지난 2022년 9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A씨는 항우울제와 항정신병제 처방전을 한 부 발급했다. 이틀 전 우울증 진단을 받고 간 90세 환자 B씨에게 줄 약이었다. B씨는 '몸이 아파 죽고 싶다'면서도 내원을 거부하고 있었다. 대신 병원을 찾은 B씨의 자녀에게 환자 상태를 들은 A씨는 처방전을 내줬다.

그러나 자녀가 병원을 다녀간 사이, B씨는 자살 시도 끝에 사망했다. 검찰은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사망한 환자가 내원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진찰받은 것처럼 처방전을 자녀에게 교부했다"는 이유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지난 2월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단순히 의료법 조항을 적용하기보다는 의사로서 '사회상규'를 따른 형법상 정당행위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망한 환자 B씨는 '원인 불명' 상태로 응급실을 오가다 내원한 환자였다. 갑자기 '죽고 싶다'며 괴로워하는 부모를 모신 자녀에게 "A씨의 치료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환자를 진찰한 A씨는 B씨의 증상과 기존 병력을 더해 우울증으로 진단하고 약을 처방했다.

하지만 B씨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자녀 C씨가 재차 내원을 권했지만 '몸이 아프다'며 이마저도 거절했다. 이에 C씨는 "급한 마음에 의사 선생님에게 달려가" 환자의 증상을 설명하고 도움을 구했다. 환자 상태가 심각하다는 자녀의 말에 A씨는 "환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약"을 처방했다.

재판부는 "A씨는 치료와 연구 경력 등에 비추어 상당한 경험을 갖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이틀 전 직접 진찰한 고령의 우울증 환자가 자해 행위를 시도할 법한 급박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증상을 완화하는 효능을 지닌 약을 처방했다"며 "형법에서 정당행위의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당시 혼자 있던 환자가 자살을 시도해 사망한 점을 비춰 보면, A씨의 판단이 의학적으로 부적절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단순히 환자 편의를 고려해 처방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당시 환자와 자녀가 처한 상황에서 적절한 약을 처방한 것은 증상 완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따라서 "A씨의 처방전 교부는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