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사

법원, "치료법 선택은 의사 재량" 손해배상 요구 기각 2026/04/15 10:54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B학교법인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4478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치료 방법 선택은 의료진이 합리적 재량이며, 수술 과정에서의 …

의사 수급 불균형, ‘감’ 아닌 ‘데이터’로…의사편 2026/04/15 10:48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의사 수급 불균형을 데이터로 진단하는 '의사편재지표'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사진제공: 소병훈 의원실). 지역·전문과목별 의사 수급 불균형을 데이터로 진단하는 '의사편재…

"정원·선발 방식이 깜깜이?"…국립의전원법 복지위 2026/03/13 18:4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을 통과시켰다(사진출처: 국회방송 공식 유튜브 생중계 갈무리). 의무 복무 기간을 15년으로 강화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

보건지소 151곳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배치 2026/03/13 18:30

공중보건의사 인력 급감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의료취약지 선별 후 해당 지역에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배치와 순환진료를 시행하고, 비대면진료·원격협진를 활성화한다. 보건복지부(장관 …

행위별 수가 한계 보완…지역·필수·공공의료 지원법 2026/03/09 13:52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사진 제공 : 이수진 의원실). 행위별 수가 중심의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개편해 지역·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