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사

행위별수가제 비율 ‘93.6%→70%’ 축소 제언 2026/04/15 11:21

보건의료체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료량 중심 행위별수가제 비중을 낮추고, 의료 질과 가치를 보상하는 다변화된 지불제도 로드맵이 제시됐다. 이번 로드맵은 필수의료 붕괴 위기와 의료비 급…

법원, "치료법 선택은 의사 재량" 손해배상 요구 기각 2026/04/15 10:54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B학교법인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4478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치료 방법 선택은 의료진이 합리적 재량이며, 수술 과정에서의 …

의사 수급 불균형, ‘감’ 아닌 ‘데이터’로…의사편 2026/04/15 10:48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의사 수급 불균형을 데이터로 진단하는 '의사편재지표'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사진제공: 소병훈 의원실). 지역·전문과목별 의사 수급 불균형을 데이터로 진단하는 '의사편재…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공개’ 설문조사 실시 2026/03/25 09:2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7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 선정을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심평원이 매년 시행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신약 허가기간 또 단축된다 ᆢ제약산업 경쟁력 2026/03/25 09:18

신약 허가기간이 또 단축된다. 2025년 1월부터 신약 허가수수료를 대폭 올리는 대신 허가기간은 기존 평균 420일에서 295일로 225일(7.5개월)이나 대폭 단축한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

글립타이드 ‘퇴출’…위장약 처방 시장 재편 촉각 2026/03/25 09:14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글리코타이드’ 성분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에서 빠지게돼 국내 위장약 처방 구조에 변화 조짐이 예상된다. 단순히 특정 품목이 시장에서 …

"정원·선발 방식이 깜깜이?"…국립의전원법 복지위 2026/03/13 18:4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을 통과시켰다(사진출처: 국회방송 공식 유튜브 생중계 갈무리). 의무 복무 기간을 15년으로 강화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

보건지소 151곳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배치 2026/03/13 18:30

공중보건의사 인력 급감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의료취약지 선별 후 해당 지역에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배치와 순환진료를 시행하고, 비대면진료·원격협진를 활성화한다. 보건복지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