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2일부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하 첩약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시작한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이는 지난 9월 4일 복지부가 의료계와 합의를 통해 첩약 시범사업의 경우 협의체를 구성해 발전적 방향을 논의키로 약속했지만 전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대생 국시 문제를 두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아직까지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했으며, 첩약 급여화에 대한 논의조차 못한 상황.

 복지부는 지난 2일 첩약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를 시작했다. 신청기간은 오는 8일까지이며, 사업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2023년 10월까지다.

 구체적으로 첩약 시범사업의 신청대상은 한의원과 약국, 원외탕전실(일반한약조제)을 설치한 의료기관으로 공동이용탕전실도 한의원에 설치돼 처방에 따라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한의원의 경우 진찰·처방이 아닌 조제·탕전만 한다면 참여가 불가하다.

 이같은 복지부의 첩약 시범사업 공모에 의료계는 불편한 기색이다. 앞서 의료계가 지적한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데다 시범사업을 통해 어떻게 의학적 근거를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조차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심지어 복지부에서는 앞서 의협과 합의를 통해 첩약 급여화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약속하고도 이번 공모에 대해 의협 측에 일말의 언급도 없이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복지부와 의협의 합의문을 보면 세 번째 항목에 ‘복지부와 의료계는 의협이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의협 김대하 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첩약 급여화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 통과 당시부터 의협, 병협, 약사회 등 공급자단체는 물론 시민단체 등 가입자단체도 우려를 제기했던 사업”이라며 “대부분이 우려했던 첩약에 근거 확보에 대해 정부는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했지만 사전 설명도 없었고 전혀 논의된 바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게다가 첩약 급여화는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과 마찬가지로 협의체 구성을 통해 발전적 방안을 논의하기로 이해했는데 뜬금없이 복지부에서 공모를 발표했다”며 “의학적 근거도 확보되지 않은데다 합의 배경까지 감안하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즉 의정합의에 따라 첩약 시범사업이 협의체에서 논의될 때까지 유보시키거나 사전 논의를 통해 근거 확보를 위한 방향성 등을 의료계와 합의해야했다는 것.

 이에 따라 의협에서는 첩약 시범사업 공모와 관련 복지부 측에 공식적인 질의와 항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협은 물론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로 구성된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를 통해서도 대응할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복지부는 의료계와 합의사항 이행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진정성을 의심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중 첩약 급여화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이번 첩약 시범사업 문제도 다양한 직역이 모인 ‘범의료계 투쟁위원회’를 통해 소통하고 의견을 모아 대응할 것”이라며 “집행부에서는 범투위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최대한 서포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