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 예산, 이른바 공공의대 예산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는 지난 9월 4일 의·당·정합의문을 통해 공공의대 관련 정책은 강행하지 않고,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재논의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18일 “공공의대와 관련 예산이 논의되는 것은 앞선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정부여당과 정부의 신중한 결정과 앞선 합의 존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4일 의협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를, 복지부와 의정합의문을 각각 작성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논의를 중단,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국회 내에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점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의협과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 복지부는 의협과 의정협의체에서 국회 내 협의체 논의의 결과를 존중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의할 것을 합의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조정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자는 연일 200~300명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코로나19’가 안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공공의대에 대해 논의하기 이르다는 게 의협 측 지적이다.

 게다가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공공의대 예산에 대해 “의정협의체에서 합의되고 관련 법안 구성이 된 뒤에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통과시키는 것이 희망사항”이라고 답변한 것도 지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것.

 의협은 “절차적으로도 이미 예산소위에서 여야 사이의 협의를 통해 예산 삭감이 합의, 의결된 것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며 “굳이 공공의대를 다시 수면 위로 올려 논란을 만드는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의협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은 협의를 전제로 한 합의를 해놓고 이미 정해진 결론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은 그 약속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합의에 대한 위반으로 볼 수도 있다. 국회와 정부의 신중한 결정과 9.4 합의 존중과 이행을 촉구한다”고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