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정지 사유에 업무상과실치사상을 추가하고 처분 내용을 공개하는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간과했다”며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지난달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행위 관련 업무상과실로 환자를 사상(死傷)에 이르게 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료인은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면허 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의협은 반발했다. 의협은 특히 업무상과실치사상 처벌 조항 신설에 반발했다.

의협은 27일 “의료의 특수성을 간과했다. 전문의료행위 영역에 있어 의학적 판단의 자율성을 무시한 채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취급해 운전자에게 행정처분 하듯이 일률적으로 제재를 가하려 한다”며 “특히 중증 필수 의료행위 영역에 있어 방어적 진료를 조장해 국민 생명과 건강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교통사고와 전혀 다른 차원의 선의의 의료행위를 단순 실수 영역까지 형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모자라 전문영역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일률적인 행정처분 제재를 가하려는 것은 누구를 위한 입법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이 성립되면 5년 이하 금고형,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의협은 “고의성 여부에 상관없이 과실에 대해 자격정지를 내리는 것은 직업에 대한 차별 행위”라며 “만일의 사고로 인한 의료인 면허정지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소극적 진료가 만연될 수밖에 없어 종국에는 환자들에게 큰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처분 내용을 공개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과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게 법을 적용한다면 의사와 환자 간 신뢰가 깨지고 불필요한 마찰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며 “사실상 불특정 다수가 진료의사의 행정처분 정보를 열람해 이를 유포하면 의료인에 대한 낙인효과를 피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의협은 산하단체 의견조회 과정을 거쳐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으며 조만간 법안 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