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의 발달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으로 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진료권을 설정하는 정책 추진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김형갑 정책자문위원(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지난 25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용산 임시회관에서 의료 접근성과 환자 이송체계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자문위원은 “모든 도시권이 유사기능을 가지는 것보다 특화된 기능을 낮은 비용으로 공유하는 초고속 연계 도시권 형성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고도 성장기에는 도시권별 규모경제에 기반해 경제성장을 도모했지만 성장 둔화기에는 도시권 기능의 상호 공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비해 철도와 고속도로가 거미줄 같이 늘었다. 전국 어디서도 의료기관에 접근할 수 있다”면서 “교통의 발달이 국토의 압축을 가져왔고 국민건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특히 “암 등 중증질환자의 서울지역 의료기관, 그 중 빅 5병원 이용 경향이 증가하고 있고 서울지역의 병원을 이용하는 지역 환자의 건강 수준과 치료 만족도 역시 높다”면서 “KTX로 의료기관 이용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낮아짐에 따라 지역적 독점성 완화 및 전국적 의료서비스시장 통합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진료권 설정이나 의료이용 분석, 공급책 형성은 미래의 상황과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김 자문위원의 생각이다.

김 자문위원은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 이뤄진 공중보건의사 배치 또한 과거 기준 및 상황에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자문위원은 “보건소‧보건의료원은 시군구 단위의 기초지자체, 보건지소는 읍면동 단위의 행정구역, 보건진료소는 리 및 마을 단위의 행정구역과 일치되게 배분됐다”면서 “이는 의료수요와 의료공급을 면밀히 계측하기 힘들었던 시절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충족을 위한 당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각 행정구역에 기계적인 배치를 통해 무의촌 해소를 달성했다”고 평했다. 

하지만 “(공보의 제도가 도입된 이후)40여년 간 교통수단의 발달, 의료기술의 발달 등을 고려치 않은 운영으로 인해 비효율을 낳고 있으며, 때로는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이유로 지역정치에 영향을 받기도 했다”면서 “현재 보건기관의 배치는 제도의 역사적 잔재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다수의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증상에 따른 단순 대증처방 및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만성질환 관리, 기타 검진 및 제증명서 발급 등의 제한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자문위원은 “지금까지 연구돼 온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진료권 설정 및 의료기관 설치 역시 현재 공보의 제도가 가진 비효율성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면서 “도보 10분(1km), 자차 10분(5km) 거리 내의 보건기관 설치가 1980년에는 유효했겠으나, 자가용 보급 및 응급이송체계 구축 등으로 역사적 잔재가 돼가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단일보험자제도 내에서는 진료권 제한이 실현화되기 힘들며, NHS가 아닌 NHI에서, 또 조세 투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별 수가 차등제의 도입은 의료 형평성에는 기여할지라도 보험금으로 달성하기엔 부적합하다”면서 “이에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제도적 상황을 잘 고려하고 기술적 발전에 발 맞춰 지역의료체계 및 광역의료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의정연 김계현 연구위원은 정부가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으로 제시한 ‘70개 중진료권’ 설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행정구역과 의료생활권(진료권)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예를 들어 경기도 이천권은 이천시와 여주시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천시의 생활권은 분당, 성남이며 선호하는 병원은 분당서울대병원임에 반해 여주시는 원주시가 생활권이고 원주기독병원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설계에는 장래의 인구감소, 한국적 인구‧공간구조 변화에 대한 고려가 전무하다”면서 “70개 중진료권 설정은 지나지게 세분화돼 있다. 생활권, 환자의 의료이용형태, 이동형태 등을 면밀하게 고려해 중진료권을 새로 설정하거나 병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지역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수가 가산 등 경제적 요인 외에 문화나 교육적 요인을 개선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대표는 “지역에 의사를 어떻게 보낼지를 가지고 작년에 많은 싸움과 논란이 있었다”면서 “(의료계는)‘지역 수가를 인상해 소득보전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의사가 갈 것’이라고 하는데 과거 공기업 사례를 보면 교육 및 문화여건이 나빠 지방으로 가지 않겠다는 직원들이 있었다. (의사들도)비슷한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경제적 요인 외에 다른 요인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교통여건의 발전으로 의료기관 접근성이 좋아졌다는 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문제는 75세 이상이 되면 운전을 하기 어려워진다. 고령자의 운전 문제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스스로 병원으로 이동하거나 주변에서 이동을 도와주는 형태는 앞으로 어려워질 것 같다. 장기적으로는 다른 교통상황을 고려해 의료기관 이용 접근성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대표는 또 인구 감소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표는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는 인구 감소 때문에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어려워져 도시지역을 제외하고는 존재하기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며 “‘(의료계는)수가를 올리면 된다’고 하지만 대도시와 시골의 수가를 같이 올리면 대도시로의 쏠림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지역별 수가 차등이나 아예 군 단위 지역에는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를 공공병원에서 담당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행위별수가제가 아니라 진료와 상관없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응급의료센터나 중증외상센터의 형태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효율적인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을 위해 닥터헬기 운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연세원주의대 응급의학교실 이강현 교수는 “2007년 데이터이긴 하지만 중증외상환자의 3분의 2가 전원 도중 증상이 악화된다면서 ”전원환자 사망률도 3.85%로 최초 병원 사망률 1.2%보다 2.9배 높다”고 설명했다. 

또 “헬기 이송 생존율은 96%인데 반해 구급차 이송 생존율은 83%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면서 “물론 닥터헬기가 돈은 많이 들어가지는 하지만 현재 운영하는 7대를 13대 정도로 늘리면 전 국민의 95%를 커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 교수는 효율적인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지역 내 완결형 중증응급환자 치료 체계 구축 ▲이송 중 중환자 처치 체계 구축 ▲외상치료에 대한 표준화된 교육 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의정연 김계현 연구위원도 “닥터헬기 한 대의 연간 운영비용은 30억원 수준”이라면 “그런데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보험자 직영병원 설립 보고서에 따르면 병상 한 개를 운영하는 비용이 연간 5억원이다. 그리고 300병상 규모 병원을 얼마만큼 지어야 한다고 한다. 어떤 게 비용‧효과적인지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