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을 강화한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건강증진지원금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국고로 지원하는 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 25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와 건강증진기금 지원 규모를 ‘전전년도 건강보험 지출액’의 14%와 6%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한시적 지원 규정도 삭제했다.

의협은 “현행법에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명시돼 있어 불명확한 규정을 이용한 보험료 예상수입의 과소추계로 정부는 관행적으로 법정비율보다 부족하게 지원해 왔다”며 “이는 안정적 재정지원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기본적인 정부의 법정 지원기준조차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문제는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며, 나아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개정안과 같이 보다 명확한 규정을 통해 정부의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건보에 대한 정부 책임을 다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어 국고 지원 규모를 ‘건강보험 지출액의 15%’로 상향 조정하고 건강증진법상 지원 금액 상항 규정을 삭제하거나 부족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조항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건강보험에 대한 건강증진기금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며 “안정적인 건보 재정 확보를 위해 건강증진법상 지원 금액 상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100분의 6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