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분석심사 참여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해 주목된다. 의협은 지난해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분석심사 불참’을 결정했지만 올해 정총에 이 부분을 재논의하자는 안건이 올라온 것이다.

일부 질환에 대한 분석심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7월에는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만큼 의료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역의사회에서 제기됐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지난 12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오는 24일 열리는 제74차 정총에서 다룰 안건을 설명하면서 분석심사 관련 안건도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지난 정총에서 분석심사 참여 반대를 결정했기에 논의하기가 쉽지는 않다”며 전문심사위원회(Professional Review Committe, PRC)와 전문분과심의위원회(Special Review Committe, SRC)에 참여하자는 안건이 3~4개 지역 의사회를 통해 올라왔다고 했다.

박 의장은 “이미 분석심사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은 참여하지 않고 있어서 심사체계 자체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위주로 진행되고 있기에 의원급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며 “의협도 분석심사에 참여해서 일선 의료기관의 피해를 취소화해야 한다는 안건이 올라와 있다”고 말했다.

분석심사 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안과 현실적인 피해 보상, 진료지원인력인 PA(Physician Assistatn)와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관련 안건 등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했다.

- 오는 24일 열리는 정총에 상정되는 주요 안건은 무엇인가.

의무·홍보 분과위원회에 코로나19 피해 상황에 대한 안건이 많이 올라왔다. 특히 서울시의사회에서 병의원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방역 지침 개정 시 임상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안건이 제기됐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회원들은 언론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알게 되면서 혼란이 많았다. 때문에 언론에 발표하기 전 의료인에게 공유돼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것이다. 코로나19 백신 배송과 관련된 안건도 있다. 초기에는 정부에서 백신을 배송했지만 최근에는 의료기관이 직접 백신을 가져오고 반품도 직접 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백신 배송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안건이다.

법정 의무 교육 간소화와 왕진, PA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관련 안건도 있다.

보험·학술 분과위원회에는 분석심사 관련 안건 등이,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법정관)에는 대의원 정수 관련 안건이 올라와 있다. 지역에서 고정대의원 2명을 의장과 회장 모두 배정할지에 대한 안건이다. 정관개정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결정하지 못해서 대의원회 운영위에서 결정했는데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의결했다. 오는 23일 열리는 법정관에서 논란이 많을 것 같다. 지난 9일 열린 운영위에서 대한검진의학회에 배정된 대의원 정원을 5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고 나머지 2명을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병원의사협의회에 1명씩 배정하기로 의결하기도 했다.

한국여자의사회와 대한병원장의사협의회가 의협 산하단체로 들어오는 안건도 상정될 예정이다.

- 분석심사 관련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해 열린 정총에서 분석심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지난해 열린 73차 정총에서 분석심사 참여 반대를 결정했기에 논의하기가 쉽지는 않다. 이미 분석심사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은 참여하지 않고 있어서 심사체계 자체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위주로 진행되고 있기에 의원급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의협도 분석심사에 참여해서 일선 의료기관의 피해를 취소화해야 한다는 안건이 올라와 있다. 회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나아가 정부와의 신뢰 관계다. 지금까지 속아 왔다는 표현을 많이 쓴다. 심평원, 정부와 신뢰회복이 됐으면 한다.

- 경기도의사회가 회장 선거 문제로 집행부 구성이 되지 않으면서 경기도 의사회원들의 민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의장이 된 후 가장 먼저 수습해보려고 했던 게 경기도의사회 문제였다. 개인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연락도 해봤는데 깊은 갈등의 골만 확인했다. 경기도의사회가 결자해지해야 해서 일선 회원들의 의견이 의협 정총에 올라오도록 해야 한다. 지난 9일 열린 운영위에서도 경기도의사회 정상화를 권고하기도 했다.

- 이필수 집행부는 대화와 소통을 통한 ‘실용 회무’를 강조하고 있다. 어떻게 보는가.

그동안 의협 집행부가 강경하게 대응해서 회원을 위해 얻은 게 없지만 회원들은 아직까지도 강하게 나가는 의협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필수 집행부 회무에 대한 일선 평가가 엇갈린다. 이필수 집행부는 뭐하고 있느냐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의원급에서 시행하고 수가도 제대로 책정되도록 하는 등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득이 되게 열심히 한다는 평가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투쟁도 좋지만 그 전에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협의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도 안되면 당연히 회원들을 위해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 예전보다 대정부, 대국회 협상력이나 소통 능력은 나아진 것으로 평가한다.

- 4월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집행부가 막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다. 오는 19일 간호법 제정 반대 집회도 예정돼 있다.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는 순간이 투쟁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법사위로 법안이 넘어가는 순간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를 확대 개편할지, 아니면 정총에서 비대위를 구성할지 논의해야 한다. 투쟁 강도는 단계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 오는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 보건의료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되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의료인(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우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임상 의사이면서 외과 전문의다. 외과는 기피과 중 하나다. 필수의료와 기피과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복지부 장관이 되면 의협 집행부가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더 두고 봐야 하지만 (의료 현안 해결에) 좋은 시기라고 생각한다.

-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에서 직원이 공제금을 횡령 또는 배임한 사건이 발생했다. 재발 방지와 신뢰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이는 구조적인 문제다. 공제조합 이사장, 대의원, 의장은 3년마다 바뀌지만 직원은 계속 근무한다.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 언제 터져도 터질 문제였다. 이번 일을 계기로 팀을 만들어서 전수 조사를 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 1년에 한두번은 감사를 하도록 제도화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생하고 있다. 회원 권익 보호와 의협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 협회에 관심을 가져주고 열심히 참여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