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 전문직역단체와 손잡고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를 출범했다.

독점적 지위의 비전문적 민간 사설 플랫폼을 견제하고, 피해를 분석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공공성 및 공공플랫폼 운영을 언급했다. 결국 각 전문가 직역 협회가 공공성을 지키고 플랫폼 주도권을 쥐겠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대한건축사협회 4개 단체는 17일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에서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배 출범식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4개 단체는 최근 비전문적 사설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책연대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4개 단체는 플랫폼에 의한 피해사례와 시장실서 혼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합리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4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국내 플랫폼들은 소비자 편익을 높이려는 본연의 목적을 잊은 지 오래”라며 “독점력을 확보한 후에는 어김없이 사업자·노동자·소비자 모두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게이트 키퍼(gate keeper)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문적인 사설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행태를 규제할 필요성의 공감대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4개 단체는 “우리 4개 단체는 견고한 연대를 형성하여 정당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고, 플랫폼 산업에 의한 사업자, 노동자,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올바른 플랫폼 정책이 실현되는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연대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즉시 플랫폼에 의한 업종별·직역별 피해 사례와 시장질서 훼손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알선 및 소개가 전면 금지되고 광고가 제한되는 직역에서는 공공화를, 그 외의 직역에서는 공정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을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현재 전 산업군에 걸쳐 IT기술을 활용한 비전문적 사설 플랫폼이 우후죽순 개발되고 있다”며 “문제는 법률서비스, 의료서비스, 건축서비스 등 전문성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영역에까지 거대 자본에 잠식된 각종 플랫폼 서비스가 난립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의사의 진찰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환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불법 의료광고 및 환자유인행위를 유도하며,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 사례를 발생시키는 등 수많은 부작용이 보건의약계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회장은 “의료와 법률 서비스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과 생명을 좌우하는 엄중한 영역이므로 그 어떤 분야보다 안전성을 기반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4개 단체는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활동을 통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포함한 비전문적 사설 플랫폼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어 상업적 목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소수의 독과점을 통해 필수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플랫폼의 공공성 확보와 공공플랫폼 운영도 언급됐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은 “플랫폼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양질 건강관리 제공과 치료서비스 확대 위해 경영관리 측면에 활용하거나, 각 의료단체에서 공공 플랫폼 개발운영 등 플랫폼 활용 모색해 최선의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협회의 공공 플랫폼 운영을 강조했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 회장도 “플랫폼 서비스의 공정화, 공공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플랫폼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 등 전문직단체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김승원 의원이 개최한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에 대한 심포지엄'에서도 협회차원의 공공플랫폼 운영이 강조된 바 있다. 이번 협약식에서 발언도 이 같은 기조의 연장선상으로 분석된다.

또, 4개 단체는 이번 협약식 이후 외연을 확장해 뜻을 같이하는 다른 전문가 단체와 연대해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는 별개의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의료인 및 법조인 폭행 대응과 사설 플랫폼 대응을 위한 연대를 공고히 하기로 합의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료인과 법조인 폭행에 대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며 “의료인과 법조인뿐만 아니라 최근 논란이 되는 비전문 사설 플랫폼에도 공동대응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이 역량을 바탕으로 더욱 협력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