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집행부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제도화 및 문신사 교육, 한의 비급여 진료 실손보험 보장 재진입 등 3대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은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1년간 한의계 제도적 권익 신장 기반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했다”며 “이제 한의사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법안 통과와 실손보험 보장성 재진입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의계의 최우선 현안으로 엑스레이 등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제도화를 꼽았다.

지난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고, 올해 1월에는 한의사의 골밀도 측정용 엑스레이 사용 역시 무죄가 확정됐지만 의사들의 반발 등을 우려해 정책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의료기기 업체의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에 대한 지지선언 및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등 51명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에 한의사·한의원을 추가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하는 등 사법부 판단에서 입법보완으로 이어진 것.

윤 회장은 “의료기기 업체의 지지선언은 매우 용기 있는 행동이자 고무적인 일”이라며 “필요하면 대형업체와도 협의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과거 특정 단체가 국내외 의료기기사에 한의사와 거래에 대한 압력을 넣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는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가 외압으로부터 의료기기 업체를 보호하고, 이를 위해 의료법 개정안 통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의협은 새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차관에게 한의학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다양한 사안을 전달했지만, 의료계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

윤성찬 회장은 “진단기기는 특정 직역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환자의 생명·건강을 최우선가치로 삼는다면 진단기기의 적극적인 활용은 의료 안전성·효율을 높이는 길”이라며 “중요한 것은 ‘누가 사용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해 국민 건강을 지킬 것이냐’로, 국민 진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낡은 논리에 머무르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위험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치료목적의 한의치료 실손 재진입 추진

이와 더불어 윤 회장은 동일행위 동일보상의 원칙에 따라 첩약·물리치료 등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손보험 재진입 추진에 나설 것을 언급했다.

그는 “의사와 한의사가 동일한 치료목적의 행위를 해도 한의진료는 보험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동일한 일에는 동일한 임금’ 원칙처럼, 의료에서도 동일한 행위에는 공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한의에서는 혈액검사나 초음파 진단기기의 한의사 사용 시 급여는 물론 비급여도 허용되지 않으며, ICT·TENS 등의 물리치료는 의과에서 건강보험 급여항목이지만 한의과에서는 비급여로 분류돼 환자가 전액 부담을 하고있는 실정이다.

윤성찬 회장은 “이는 한의계의 이익 문제가 아니라 국민 의료선택권과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본질적 문제”라며 “단순히 한의계 문제를 넘어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시장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회장은 “현재 금융당국과 복지부·보험업계와 협의 중으로 실손보험 한의보장에 대한 헌법소원도 진행중”이라며 “이는 국민들이 어떤 의료를 선택하든 동일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문신사 감염·안전교육, 한의사가 주체돼야”

아울러 한의협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일명 문신사법이 통과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안전관리 및 감염 예방교육 주체가 한의사가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성찬 회장은 “문신 시술은 본질적으로 1등급 의료기기인 전자침을 인체에 자입하는 침습적 의료행위”라며 “침의 구조와 자입 깊이·감염관리·위생 및 안전기준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한의사가 문신사 안전교육·기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식”이라고 짚었다.

이와 더불어 윤 회장은 “문신 시술은 ‘삼국지’ 동이전과 ‘조선왕조실록’ 등 역사 기록에서도 나오듯이 고대부터 ‘미용문신’과 ‘형벌문신’ 모두 한의학적 침 시술의 연장선상에서 다뤄졌다”며 “하위 법령 제정 과정에서, 문신사의 천자침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 및 감염예방 교육을 한의사가 담당하도록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