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검체 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안을 올리기로 하면서, 여기 맞서는 의료계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개원가를 중심으로 정부 개편안을 비판하는 성명이 쏟아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장외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다음 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위수탁 보상 체계 개편 추진을 규탄한다. 의협은 지난달 30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구성을 공언하면서 이달 중 의사대표자궐기대회 개최를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이달 건정심에 앞서 의협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는 내부적 필요성이 높았고, 조속한 시일 내 궐기대회를 열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궐기대회 이후 국회 앞 집회 등 추가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 개편안에 대한 대회원 인식 조사도 진행 중이다. 오는 5일까지 검체 위수탁 현황과 정부 개편안에 대한 여론을 살핀다. 정부가 현재 개편안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각 의료기관의 대응 계획도 함께 묻고 있다. 의협은 앞서 내부 협의체에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의정 대화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일부 관련 전문학회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원가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제도 개편 방향이 "일차의료 붕괴"로 이어질 거란 위기감에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날 낸 성명에서 정부에 위수탁 분리 청구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검사 질 관리 강화를 명분 삼아 "의료 현실을 외면"한 정책으로 "일차 의료기관 행정·법적 부담을 폭증시킬 것"이라고 했다.

검체 검사 질 관리 필요성은 공감하나 "행정 규제가 아니라 자율과 품질 관리 강화"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 위수탁 분리 청구는 "또 다른 행정적 혼란"만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가격 통제가 아니라 절차적·질적 관리 체계 도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정부는 행정 편의가 아니라 환자와 현장을 중심에 두고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검체 수탁 개편은 일방적 행정 명령이 아니라 협의와 합리로 풀어야 한다"며 "환자 불편과 행정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도 성명을 통해 이번 개편안에 우려를 표하고 "일차의료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하라"고 요구했다. 제도개선 협의체를 즉시 가동하고 "대한개원의협의회와 학계, 수탁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정식 협의 절차를 마련하라"고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위수탁 분리 청구 대신 "채혈 관리료 신설 등 합리적인 대안"도 나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체 검사 위탁관리료 폐지는 단순한 수익 조정 문제가 아니다. 위탁검사 의뢰기관 대부분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일차의료기관인 상황에서 무리한 제도 변경은 그 진료 기반을 약화시키고 국민 필수의료 접근성을 저해한다"며 "정부는 의사들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방적 행정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