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에 의료계가 추가 지정을 막고자 '배수진'을 치고 있다. 현장에서는 관리급여 도입이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선택권을 빼앗고 물리치료사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장인 이태연 부회장은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SC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 기자간담회에서 "자율 관리 체계 도입으로 체외충격파 관리급여 지정을 막는 것은 물론 도수치료가 포함된 관리급여 제도 자체를 폐지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담당 임원으로서 이번 관리급여 지정을 저지하지 못해 회원과 관계자에게 송구할 따름이다. 의료계 설득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관리급여 도입을 강행해 유감스럽다"면서 "의협 차원에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불참도 고려했다. 그러나 우선은 의료계 협의를 거쳐 수립한 대안으로 정부를 설득해 다른 항목의 관리급여 추가 지정을 막겠다"고 했다.

의협은 정부와 소비자 측에 의료계 자율 관리가 우선이라고 설득 중이다. 관리급여 지정 전에 일종의 '예비지정 관리비급여'를 선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충격파재생의학회도 이날 '전문가 주도 자율 관리 표준'을 내세워 '충격파 치료 선진화 5대 플랜'을 공개했다. 행정 당국의 획일적 심사와 징벌적 본인 부담이 아니라 학회 주도 표준 진료 프로토콜과 관리·인증제로 과잉진료를 원천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협 이재만 정책이사는 "지금 당장 고통스럽더라도 의료계가 관리 지침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오로지 횟수와 가격만 보고 있다. 시민단체는 물리치료사 생존권을 두고 '결국 적응하게 될 것'이란 태도"라면서 "의협과 관련 학회가 의사의 직업 전문성을 살려 적정한 지침을 설정하고 정부의 정책 강행에 대응하겠다. 이를 믿고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장에서는 정부가 관리급여로 일률적인 치료 기준을 강요해 환자 치료 선택권까지 박탈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대한도수의학회 정재원 정책이사는 "림프 부종이 심한 유방암 환자처럼 도수치료가 꼭 필요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특수한 사례는 의사의 개별적인 판단이 개입해야 한다. 관리급여로 일률화하면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환자가 나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는 "의료계가 학술적·윤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정부가 권한과 장치를 마련해 줘야 한다. 현행 제도는 실손보험사 이익 보장으로만 흐를 수 있다"면서 "의료계의 자율 규제와 전문적 판단으로 필요한 사람이 제대로 치료받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전체 국민 건강 차원에서 제도를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민형 보험이사 역시 "정책과 제도 도입 과정에 다양한 환자와 보건의료인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면서 "과잉진료를 이유로 들어 도수치료부터 차례차례 막기 시작하면서 유일한 치료 방법이 사라진 환자들이 생겨나고, 물리치료사들은 의료 현장에서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호소했다. 물치협은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10일 대국민 관리급여 지정 반대 운동을 예고한 상태다.

이 이사는 "장기간 암성 질환으로 투병하는 환자 중에는 더 이상 수술이나 투약이 어려워 물리치료로 통증을 다스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도수치료에 이어 체외충격파까지 막히면 이런 환자는 치료받을 길이 없다"면서 "근골격계 질환이 늘어나고 국민의 통증 관리 수요가 커지면서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신장분사치료 규모도 확대되는데 단지 횟수를 문제 삼아 무조건 통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전국의 물리치료사들이 오늘도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공부하며 노력하고 있다. 관리급여를 강행하면 물리치료사들은 더는 병원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된다"며 "한 직종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다. 모든 환자와 직종을 아울러 살피는 정책을 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