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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100병상 이상 병원들은 보안요원들이 배치돼 있지만 소규모 의료기관들의 경우 이마저도 갖추기 힘든 실정이다.
‘국가 책임제’로 환자 치료‧지원 힘써야…복지부 “비상벨 의무화 확대‧경찰 탄력순찰제 활용”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결국 정신건강 치료지원체계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는 이를 위해 정신질환 국가 책임제 도입을 주장했다.
백 교수는 “정신질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결정은 이제 보호자가 아니라 국가가 해야 한다”며 “급성기 치료 후에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체계가 갖춰져야 하고 여기에 환자와 보호자 등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 과장은 “정부의 안전 대책이 소규모 병원이나 의원급에는 직접적 지원이 없고, 환자 치료와 재활에 대한 지원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도 늦게 나타나 당면한 진료실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우선 복지부는 지난 번 대책에서 제외됐던 정신과 의원에 대해서도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경찰청에 탄력순찰제도를 활용해 진료현장 안전을 제고한다는 입장이다.
홍 과장은 “비상벨 설치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에 새로 개설하는 의원에 적용할 예정이며, 현재 개설된 의료기관에는 설치비용을 국비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탄력순찰제도를 의료기관에 안내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불의의 사고를 예방토록 하겠다”며 “비상벨 설치와 탄력순찰제 신청에 대해 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홍 과장은 끝으로 “입원 필요성이 낮아 환자에게 퇴원을 요청했으나 거부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지역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퇴원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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