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의료계가 분개하고 있다.

법원이 의료 현실과 특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판결을 내렸다는 게 이유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에 우리 의사회 2800여 회원은 심한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면서 “사법당국의 부적절한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전남의사회는 먼저 “사망한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하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의료 행위의 결과만을 중시한 매우 유감스럽고 부적절한 판결”이라며 “결과만을 가지고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한다면 누가 의료 일선에서 적극적인 소신 진료를 하겠나. 생명을 직접 다루는 중환자실, 응급실, 분만실 등 특정 진료에 대한 기피 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의료행위에 엄격한 잣대를 대고 처벌을 강화한다면 의료과실이 과연 줄어들겠냐”면서 “물론 당장 의료과실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다. 허나 이는 의사들의 방어진료, 회피진료로 인한 것으로 결국 의료행위가 위축을 불러올 것이고 국민의 건강권에 막대한 악영향을 줄 것임은 명약관화하다”고도 했다.

이에 전남의사회는 “우리 2800여 회원은 의료인 구속 규탄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단계적인 파업투쟁 등 의료계가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에 동참하겠다”면서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책임을 면제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국의사총연합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법원 판결을 강력 비판했다.

전의총은 “의사들 역시 사망한 어린이가 너무나 불쌍하고, 유가족의 슬픔에 지극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고의성이 없는 의사의 단순 오진으로 인한 사망이 언제부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됐냐”고 반문했다.

전의총은 이어 “의사는 신이 아니다. 판사가 오심을 할 수 있듯이, 의사 역시 오진을 할 수 있다”면서 “단순 오진에 대해 의사가 환자와 보호자에게 사과하고, 충분한 배상해 문제를 해결함이 마땅하다. 무조건 의사를 처벌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심사가 엄격해 CT 한 장 쉽게 찍지 못하는 이 나라에서, 과연 평생 동안 오진을 하지 않는 의사가 있겠냐”면서 “한 번의 오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면허가 취소되는 이 나라에서 과연 마음 편히 진료하는 의사가 얼마나 되겠냐”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 이번 판결에 대한 투쟁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전의총은 “언제까지 저수가에 박리다매의 진료로 버텨나가겠냐”면서 “이제는 박리다매식 진료로 오진을 하면 평생의 직업이 날아가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야 하는 현실이 됐다. 그런데도 묵묵히 진료실만 지키겠냐”고 말했다.

전공의들에게는 “이번 사태는 절대 남의 일이 아니며 현실을 우습게 보지 말고 깨달아야 한다”면서 “이런 무서운 현실은 날이 갈수록 더해간다. 지금 막지 못하면 앞으로는 더욱 막기 힘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에게도 정부와의 모든 협상을 중단하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의총은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면서 “의협은 더 이상 협상을 운운하는 정부에 끌려 다니지 말고, 대정부 투쟁에 앞장서라. 정권에 휘둘려 중심을 잃은 법조인들 앞에 당당하게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앞장 서 싸우라”고 조언했다.

한편 의협은 이번 사태의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26일 저녁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