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오진 의사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규탄하며 국회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최 회장은 30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오진으로 구속된 의사 3명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과 (가칭)의료사고처리특례법 도입 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법원 판결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몸을 밧줄로 묶고 시위에 나선 최 회장은 “의료행위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없이 진료 결과만으로 의료행위를 예단한 사법부의 폭거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이번 사법부의 폭거는 임상현장에서 최선의 진료가 아닌 방어진료로 진료행태를 변화시킬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모든 환자와 의료진에게 돌아가 진료현장이 황폐화 될 게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13만 의사 누구도 이번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이런 법리를 계속 적용하면 13만 의사 모두 구속돼야 한다. 차라리 우리 모두를 구속시켜라. 구치소에서 손 놓고 우리나라 의료, 국민들의 건강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전 국민이 나서 부당하게 구속된 의사들의 석방을 요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가 정말 의료를 필요로 한다면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의사들에게 비난을 퍼부을 게 아니라 전 국민이 나서서 억울하고 무고하게 구속된 의사들의 석방을 요구해 달라”고 말했다.

 

국회에는 이번 판결을 내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선의종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과 (가칭)의료사고처리특례법 도입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사법부의 만행과 폭거, 법치주의 파괴에 대해 국회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한다”면서 “국회는 헌법에 의거 판사를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국회는 잘못된 판결을 내린 선의종 부장판사를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의사의 의학적 행위를 더 이상 형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가칭)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통해 의사의 의료행위는 형사적 책임에서 면제돼야 한다. 의학적으로 충분히 인정되는 의료행위가 나쁜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로 형사범죄로 취급하는 건 절대 반대”라고도 했다.

나아가 의료법 개정을 통한 의사의 진료거부권 도입도 요구했다.

최 회장은 “환자의 질환에 대한 의학적 판단 결과 치료가 불필요하거나 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등 진료 여건상 환자에 대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입법화해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진료거부를 명문화해 해야한다”면서 “진료 거부권을 인정하는 게 환자의 이익과 건강회복에 더욱 부합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러한 요구들은 국민과 의사가 만족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이를 위한 입법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국회에 각별한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하지만 국회는 의협의 이러한 행보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인천 분만 중 여의사 구속 선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실 의료진 구속 선고, 이번 성남지원 의사 3명 구속사건 등 최근 이어지는 참담한 사건들을 보며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언제까지 의사들은 선한 의도로 생명을 살리는 직무 수행 행위에 대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 받고, 나쁜 결과만 있으면 형사처벌로 구속당하는 불안하고 처참한 환경에서 진료를 해야 하냐”고 한탄했다.

이에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정치권에 의사의 직업수행의 안정성 보장과 소신 진료환경 보장을 위해, 진료 중 의사에 대한 형사특례를 규정한 의료사고특례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사법부에는 의사의 진료행위의 특수성과 한계를 인정해 합리적 대법원 양형 기준을 제정하고 온정적 판결과 완화된 입증책임의 민사적 판결에 보다 신중해야 하며 민사적 과실이 형사적 과실로 이용되는 현상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1인 의사의 감정행위를 금지시키고, 해당 지역의사회 임원, 법률가, 2인 이상의 감정의사가 포함된 위원회를 통한 과실감정을 제도화하자고 의료계에 제안했다.

복지부에는 응급실 12시간 이상 연속근로 금지, 의사 1인당 당일 진료 환자 수 제한, 응급실 전공의 단독 진료 금지 등을 요구했으며,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인 살인적인 근로 착취와 불가피한 저수가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