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인후과의사회가 의사의 법정구속 사태를 두고 참담한 심정을 밝힘과 동시에 이번 판결을 구수긍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회장 송병호)는 30일 ‘의사의 법정구속 사태에 대해 참담한 심정으로 고함’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우선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말아야 하며 겸허한 마음으로 정중하게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로 운을 뗐다.
하지만 의학은 자연과학의 한 분야로 의료행위 자체가 불완전성을 내포하고 있고 작금의 의료환경 하에서는 교과서적인 진찰과 검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의사가 신이 아닌 이상 항상 불가항력적이니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즉, 이런 의료의 불완전성을 배제하고 고의가 아닌 의사들의 오진에 법정구속을 한 형사소송 판결은 잘못됐다는 것.
의사회는 “형사적 과실 책임을 물으려면 구속된 3인의 의사들이 모두 평균적인 의사들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야 한다”며 “횡격막탈장은 경륜이 오래된 전문의들조차 경험한 적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적시에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로 이런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사망이라는 결과만을 놓고 최선의 진료를 하기 위해 노력한 의료인을 법정 구속한 것은 정의롭고 합당한 판결이 아니라는 지적인 것.
의사회는 “지금도 눈 앞의 환자를 위해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많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간 경솔한 판결”이라며 “잘못된 판결로 지금보다 더 많은 의사가 조금이라도 환자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진료과나 의료환경을 외면해 떠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사회는 이어 “언젠가는 응급상황을 해결하거나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의사를 수입해야 될 비상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며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이번 판결에 절대 수긍할 수 없고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때까지 모든 의료계와 함께 기꺼이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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