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사무장병원' 적폐문제를 '요양병원 비리'로 적시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요양병원협의회는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요양병원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사무장병원 비리가 아닌 요양병원 비리라며 적폐 청산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요양병원 자체가 비리의 온상지이며, 척결의 대상으로 떠올라 이미지는 크게 실추되고, 대다수의 선량한 요양병원과 수십만의 종사자들의 사기도 크게 저하됐다"고 밝혔다.

"대국민 이미지를 더욱 떨어뜨려 모든 요양병원이 질이 낮다는 인식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 요양병원협회는 "전국 1450여개의 요양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 10만 여명도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이라고 항변했다.

"협회도 요양병원의 자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사무장병원의 척결을 위해 계속 협조할 것"이라고 밝힌 요양병원협회는 인식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주문했다.

한편, 청와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 주관하에 제3차 반부패정책회의를 열어 3대 분야 9개 과제를 생활적폐로 꼽고 재임기간 중 강력하게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적발·처벌·재발방지·피해자 구제를 지속키로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생활적폐대책 협의회를 운영키로 했다.

9개 생활적폐는 ▲학사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행위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 비리 ▲편법 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개발 재건축 비리 ▲안전분야 부패 등이다.

문 대통령은 요양병원 비리와 관련해 "지난해 환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4.72%미만"이라며 "문제가 된 병원들이 소위 '먹튀'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국민의 혈세가 허술한 감시로 날아가고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단순히 비리 몇 건 적발하겠다는 대책은 안 된다. 사무장·병원장 등 연대 책임을 물어서 병원이 문을 닫아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 기존과 똑 같은 대책이 아닌, 좀 더 본질적인 대책을 보고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앞서 경찰청은 7∼9월 생활적폐(토착비리·재개발 및 재건축 비리·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602건을 적발, 5076명 검거하고 이중 6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174건을 사무장병원 관련 사건으로 적발, 1935명을 검거하고 이중 22명을 구속했다.

범죄 유형은 보험사기가 1340명(69%)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장병원 설립 187명(10%)·무자격 의료행위 45명(2.3%)으로 조사됐다.

총 317개소 가운데 비사무장병원이 231개소(73%)로 가장 많았으며, 사무장병원은 86개소(27%)였다. 사무장병원 86곳의 유형은 기타 사무장 병원 55개소(17%)·사무장 요양병원 23개소(7%)·사무장 한방병원 8개소(3%) 등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317개소에서 편취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는 338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무장병원 86개소를 적발, 사무장병원 설립·운영에 가담한 187명(비의료인 사무장 58명 포함)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비 상승을 유발한 사무장 58명을 검거, 12명을 구속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