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행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문턱을 넘자 병원계가 환영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28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한 것에 환영한다"면서 "조속히 입법이 완료되길 기대하며, 병원계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국민건강 지킴이로서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병협은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규정하고 가중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음주 등 심신미약 상태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각 구속 등 사회적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한다는 게 병협의 지적이었다.
이를 위해 임영진 회장은 지난 9월 4일 민갑룡 경찰청장을 만나 의료인 폭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엄정 대응과 함께 응급실 폭행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에서 의료기관과 비상연락(직통 벨 설치) 및 신속한 출동체계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응급환자 이용이 많은 야간과 사건 다발생 시간대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도 지난 12일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발표하며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보안장비 확충 ▲응급실 이용문화 개선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법안소위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00만~1억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중상해가 발생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하게 했을 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각각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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