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가 지난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에서 H외과전문병원의 CT검사 요양급여비 전액(6억5000만원)을 환수한 처분의 취소를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이 병원은 공단의 처분으로 하루 아침에 도산 위기에 몰렸고 해당 병원의 140명의 직원은 실직의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복지부 지정 외과전문병원으로서 뜻있는 외과의사들이 모여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인술을 베풀어 왔지만 공단의 환수 조치로 파산의 위기에 놓인 것.
경기도의사회는 “이 병원은 CT장비의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의무 검사는 모두 이행하고, 합격증을 받아 적정하게 관리된 장비임은 확인된다”라며 “CT검사의 판독도 모두 이뤄진 상황에서 급여 30%의 판독료까지 모두 환수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즉 공단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CT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거나 가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허위로 청구한 경우에나 적용해야 할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아울러 특수의료장비의 설치나 운영에 있어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시정 명령을 하게 돼 있지만 환수 처분을 내린 것도 잘못됐다라는 게 경기도의사회 측 설명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과태료가 타당하지 의료기관이 엄연히 제공한 CT요양급여비에 대해 마치 제공하지 않은 것처럼 해당 비용 전액을 추후 한꺼번에 소급하여 환수하여 의료기관을 파산에 이르게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사회는 의사회원 보호를 위해 외과의사회 등과 공조해 부당함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포함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의사회는 “간호사 인력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당 병원의 진료비를 모두 환수하고, 식대 조리사, 영양사 인력기준도 지키지 않아 밥을 먹은 환자의 식대 전액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반문했다.
또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사건의 원인이 된 의료계 스스로 초래한 비현실적인 CT장비 비전속 영상의학과 주1회 출근 규제의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해당 규제로 외과, 내과 등 진료과의 동료의사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고 잠재적 범죄자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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