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이 허가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이를 저지하고자 제주도행 비행기에 오른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6일(오늘) 제주틀별자치도 원희룡 지사에게 항의차 방문하고,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에 대한 철회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5일 녹지국제병원과 관련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으며, 외국인으로 진료대상을 한정한 만큼 건강보험 등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게 제주도 측 입장이다.
하지만 의협에서는 즉각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는 국내 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심지어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개원 반대 권고 사항을 무시하고, 외국 투자자본 유치 목적만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협은 더욱 분노했다.
이에 따라 최대집 의협회장은 제주도행은 선택하고, 직접 원 지사에게 항의 방문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의협의 입장은 강경한 반대”라며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 우리나라는 90%가 민간병원인데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권보다 국민의 생명권을 더 우선시한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국민의 생명권은 돈으로 환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게 의협 관계자의 주장이다.
특히 의협 관계자는 일각에서 영리병원 허가 이유로 제기되고 있는 ‘중국과의 외교 문제’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문제도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의협 관계자는 “녹지병원 개설 허가에 항의하기 위해 최대집 회장이 직접 제주도의사회 강지헌 회장과 함께 원희룡 지사를 면담할 예정”이라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영리병원은 절대 허용돼선 안 된다는 입장과 녹지병원 개설 허가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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