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명확한 법률적 근거도 없이 개설허가의 중요한 전제조건인 '내국인 진료금지' 조처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보건복지부가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금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외국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방치했다는 비난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외국인 제한조건으로 개설허가 하자는 권고안을 냈기 때문에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해 복지부에 책임있는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며 "복지부가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하도록 허가조건, 사업자의 신청당시 명시됐을 경우 그것을 근거로 내국인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면 이게 국내법상 처벌받는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 1월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금지 관련 유권해석 질의에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한할 경우, 의료기관 입장에서 허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회신했다.

또한 제주도는 12월 중에 녹지병원의 운영상황을 철저하게 관리감독 한다고 밝힌 만큼 연내에 강화된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 1호 병원인 녹지병원이 시작의 신호탄을 쏜 만큼 의료계에선 여전히 의심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녹지병원과 관련해 "현행 의료체계의 왜곡을 유발하고 국내 타 의료기관과의 차별적인 대우로 인한 역차별 문제 등의 부작용을 생길 것"이라며 "영리병원은 이전에도 반대였고 지금도 반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의 경우 정부와 원희룡 지사가 공론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도민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만큼 강력한 투쟁행위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본부장은 "병상의 규모와 상관없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대한민국 역사상 첫 영리병원이 생긴 것"이라며 "중국 자본이 요구했다는 이유로 공론위원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뒤집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시민단체는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청문회 자리에서 의료분야 규제혁파의 일환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처리를 강조하면서 영리병원 확장을 우려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기재부) 국장 재직 시 서발법안을 냈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싶다"며 "서발법과 의료 민영화는 직접적 관련이 없고 우려가 있다면 보완 조항을 만들더라도 빨리 통과했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는 "지금은 조건부 허용이라는 미명아래 첫 영리병원이 개설 됐지만 궁극적으론 제주와 외국인 진료에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언제든지 건보재정이나 의료공공성을 위협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영리병원의 조건부 허용은 결국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미 첫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확장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