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전국의사 총파업 등 강경 투쟁을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갔다.

의협은 지난 12일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 안내문’을 통해 “이제 정부의 뜻을 따를 것인지, 싸울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한다”면서 “의료 총파업에 대한 회원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총의를 모아, 대한민국 의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달 1일부터 적용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많은 의료기관들이 비용의 급격한 상승을 겪으며 폐업의 위협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이 심각하고 긴급한 위기 상황을 견뎌 내고 생존하기 위해선 긴급한 재정 투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어 “현재 우리나라 진찰료 수준은 국내 연구결과나 외국의 수준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진료현장에서 의학적 기준에 따라 초진과 재진을 구분하기가 불합리하거나 혼란스러운 경우가 대다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25일 열린 의정협의에서 수가 정상화의 진입 단계로서 진찰료 인상, 즉 초진료·재진료 각각 30% 인상과 원외 처방에 대한 처방료 부활을 요구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지난 1일 정부와의 협의가 최종 결렬됐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의협은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수가정상화를 약속하고, 정부도 이를 공감했으며, 모든 통계와 지표에서도 확인한 만큼, 저수가 문제의 해결의 단초가 마련되리라 기대했다”면서 “그러나 이를 거부한 정부의 행태는 우리를 너무나 실망시켰다”고 토로했다.

의협은 “현재의 저수가 체제와 불합리한 의료제도 하에서 의료계는 더 이상 제대로 된 진료를 하기 어렵다”면서 “전공의는 주당 88시간이라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감당하고 있고, 봉직의는 하루 24시간 대기로 주 7일을 근무하며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워라밸은 꿈도 못 꾸는 우리의 현실을 언제까지 바라만 봐야 하냐”고 반문했다.

이에 의협은 정부와의 대화를 중단하고 의료계 스스로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피력했다.

의협은 “의료 정상화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의-정간 신뢰구조가 기반이 돼야 하는데, 수가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무성의하고 소극적이며 지지부진한 답변은 의정이 더 이상 공조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가뜩이나 험난한 의료 정상화의 길에서 정부는 도움은커녕 오히려 발목을 잡는 존재가 될 것으로 확인한 이상, 더 이상의 대화와 타협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소신진료를 가능하게 할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말도 안 되는 한방첩약 급여화 저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 등 산적한 아젠다들이 더 이상 원점에서 맴도는데 그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스스로 변곡점을 그려나가야 한다”면서 “이제 정부의 뜻을 따를 것인지, 싸울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 총파업에 대한 회원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총의를 모으겠다”면서 “대한민국 의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