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그룹이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 연장을 신청했으나 제주도가 취소 절차를 밟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도는 4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일부터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녹지그룹에도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12월 5일 허가를 받았으며 의료법에 따라 3개월의 개원 시한이 주어졌다.
그러나 도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물론 지난달 26일 제주도에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3개월이라는 개원 준비기간이 부여됐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준비를 하지 않았다”며 “연장신청은 타당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5일부터 청문의 주재자를 선정하고 ‘처분사전통지서’ 교부 등의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제84조)에 따르면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수집하는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같은 날 시민사회단체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전한 개설 허가 취소와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절반의 승리,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표하며 청문 절차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제주도가 취소 절차를 밟는다고 했지만 아직 완전한 취소가 아니다.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며 “취소를 위한 행정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국장은 “공개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내놔야 한다”며 “또 다시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꼼수를 더 이상 부리지말라”고 강조했다.
전 국장은 “영리병원이 이 땅에 다시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막는 것을 넘어 의료민영화를 저지하려는 것이다. 앞으로도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제주도와 정부는 행정소송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이라는 큰 해법에 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그것이 그동안의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뜻을 따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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