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과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의 연이은 과로사로 의사들의 적정 근무시간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의료계가 봉직의들의 근무현황에 대한 실태파악에 들어갔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봉직의 근무 현황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이상의 초과 근로를 금지하는 현 정부의 근로기준법에서도 병원 등 의료계는 해당 사안을 적용받지 않는 특례 업종으로 구분돼 있다”면서 “현재 의사 과로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최고 주 80+8 시간, 연속 36시간 근무가 가능하게 돼 있는 전공의법의 개정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계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4주 연속 평균 64시간 초과 근무 금지, 12주 연속 평균 60시간 초과 근무 금지 등을 담은 노사정 위원회의 과로사 방지법 논의에도 배제돼 있다”면서 “의사들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봉직의들의 근무 여건 정상화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협의회는 봉직의들의 권익을 위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봉직의들의 근무 여건 정상화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면서 “그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봉직의들의 근무 현황에 대한 설문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설문조사는 ▲근무 형태 ▲주당 평균 근무시간 ▲퇴근 후 On-call 여부 및 횟수 등이 조사항목으로 포함됐다.

 

또 ▲입원 환자 진료 여부 ▲근무 중 신체적‧정신적 위협 경험 및 이에 대한 병원의 대처 ▲1년 휴가 일수 및 자유 사용 가능 여부 ▲설문자 건강 평가 ▲병가 사용 가능 여부 ▲일자리 안정도 ▲보수 만족도 등의 내용을 묻는다.

야간 당직 근무와 관련해선 ▲근무 여부 및 횟수 ▲야간 당직을 포함한 최장 연속 근무시간 ▲야간 당직 후 충분한 휴직 보장 여부 ▲당직비 등을 조사한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연초 의사들의 과로사 소식을 듣고 과로하면서 환자를 본다고 누가 알아주기라도 할까라는 생각에 힘이 다 빠지기도 했었다"며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의사들이 과로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은 없어야 한다. 더이상 이러한 안타까움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나 정책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