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통한 탈원환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중중정신질환자의 38%는 퇴원 후 갈 곳이 없다. 탈원화 정책은 지역사회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야만 가능하다”며 “정부는 이번 기회에 인력과 예산을 늘려 정신보건의료시스템을 새롭게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신질환자의 치료 시기와 관리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돼선 안되며 지속적으로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정신보건의료는 인력 부족과 예산 면에서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국 243개 정신건강센터는 2,524명이 6만1,220명의 관리대상 등록환자를 챙겨야 하는 실정”이라며 “여기에 정신질환 고위험군을 관리하는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이 아예 없거나 부족한 곳도 많다”고 지적했다.

2018년 기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1개소당 직원 수는 평균 9.7명으로 사례관리 요원 1명이 등록환자 60∼100명을 담당한다는 게 보건의료노조 측 설명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요원의 고용과 근로조건은 갈수록 악화돼 이직률이 높아지고 인력수급도 어려운 지경”이라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019년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은 72조5,148억원이며 이 중 보건예산은 11조1,499억원, 정신보건예산은 1,713억원으로 보건예산대비 1.5%에 불과하다”며 “OECD 주요 국가별 보건예산에서 차지하는 정신보건예산이 평균 5.05%라는 점을 감안하면 1/3로 꼴지 수준이다. 이 정도 예산으로 국민의 정신건강정책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랜 기간 중증정신질환자들을 돌보는 것은 가족이 감당해 왔다. 하지만 현재의 인구구조로는 많은 정신질환자가 가족의 돌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부터라도 국가와 지역사회 중심으로 치료와 지원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