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요양급여비(수가) 계약을 위한 협상을 앞둔 대한병원협회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병원들은 경영 상태가 악화됐다며 적절한 수가 보상을 요구했다.

병협은 이번 협상에서 수가 인상에 필요한 추가소요재정분(밴드)이 1조원 이상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협 수가협상단장인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병협 회관 인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송 부회장 외에 유인상 보험위원장, 오주형·김상일 보험부위원장이 참여하는 병협 수가협상단은 9일 공단 수가협상단과 상견례를 갖고 오는 31일까지 협상을 진행한다.

송 부회장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적용 때문으로, 비급여 수입 감소로 전체적인 수익성은 개선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급여화로 인한 의료이용량 증가가 병원 매출 증가로 보일 뿐이다. 요양급여 청구금액 증가는 보장성 강화로 인한 착시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인력과 시설을 확충하고 의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보상을 받는 체계로 인한 어려움도 호소했다.

송 부회장은 “비급여가 급여화 되면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MRI 검사 급여화 등으로 손실 부분을 보상한다고 하지만 손실보전분을 병원 수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설과 인력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 그런 비용이 증가한 부분까지 수가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부회장은 “일정 수준의 해상도를 갖추고 품질 적합 판정을 받은 MRI·초음파 등 의료기기 보유를 위한 시설·장비에 대한 투자 비용도 보상 기전에 반영되지 않아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정부가 추계한 손실보상률을 체감하기 어렵다”며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 급여화도 시설 투자비와 인건비 추가 부담과 같은 관리적인 요인이 수가에 반영되지 않아 수지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했다.

송 부회장은 “수가 구조 자체가 인력이나 시설에 투자를 많이 하고 행위를 많이 할수록 보상받는 체제여서 병원은 그런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송 부회장은 이어 “이번 협상에서 추가소요재정분이 1조원을 훌쩍 넘어야만 정상적이고 제대로 된 병원 경영이 가능한 수준으로 수가 계약을 하도록 협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도 수가 인상에 들어간 추가소요재정은 9,758억원이었다.

현행 수가 협상 방식이 적정한 인상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송 부회장은 “진료비 변동 차이를 기준으로 유형별 수가 인상률을 추계하는 SGR(Sustainable Growth Rate) 모형과 가입자단체로 구성된 공단 재정운영소위원회에서 정하는 추가소요재정분 안에서 유형별로 인상률을 정하는 현행 수가협상 방식은 적정한 수가 인상 요인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진료비 증가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극도로 불리한 방식이라 공정한 수가협상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수가 협상 기조를 유지하려면 공단 재정소위와 추가소요재정분 협상을 한 후 유형별로 수가 인상 요인에 따라 협상하는 식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공단이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발전협의체를 운영했지만 개선점을 찾지 못하고 올해도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수가 협상을 진행해 유감”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