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가 대한의사협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복귀를 촉구했다.

대개협은 지난 26일 홍은동에 위치한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제23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의협이 건정심에 참여하지 않는 것과 관련 “의협의 건정심 불참 타당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이제는 회원들을 위해 건정심에 복귀해 의료계 의견을 적극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협이 건정심을 탈퇴한 지 1년 가까이 됐다”면서 “대개협은 건정심 불참 뿐 아니라 정부와의 대화중단도 적극 지지했다. (의협이 건정심 불참을 통해) 의료계의 힘든 상황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협이 건정심을 불참하는 동안 의료계에 불리한 정책이나 타 직역에 유리한 정책이 통과되고 있다는 게 김 회장의 지적이다.

김 회장은 “건정심 참여를 않다보니 1년 동안 여러 부당한 일이 발생했다”면서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대상을 모든 과로 확대하기로 하고 일반과도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해줬는데 논의 과정에서 갑자기 한의사 전문의 포함 이야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어 “요양병원에서는 환자 사망이나 야간 진료 때문에 한의사는 한계가 있다”면서 “대한신경과의사회장이 이러한 사실을 제보했고 의협과 협조해 결국 막아냈다”고 전했다.

또 “최근에는 2‧3인 입원실을 급여화하면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을 중단한다는 안건도 있었다”면서 “아동병원과 산모가 있는 병원급만 1년 유예하기로 결정됐지만 1년 후에 다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또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발의한 건정심 구조 개혁 법안과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처리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우려스럽다”면서 “개정안이 빨리 처리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개원가를 대변할 사람이 없다. 건정심 문서만으로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일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윤일규 의원은 건정심의 현 구조가 비합릭적, 비민주적이라며 위원 구성에 있어서 공익위원 중 4명을 가입자가 추천한 위원 2명과 공급자가 추천한 위원 2명으로 하고 위원 임명시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회장은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정책적으로 논의해 결단을 내려달라”면서 “건정심에서 개원의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의협 밖에 없는데 회의에 불참하다보니 개원의에 불리한 법안이 브레이크 없이 통과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의료계는 모두를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개협의 건정심 복귀 요청이 항명으로 보일수도 있지만 논란을 일으키자는 목적은 전혀 없다”면서 “그저 개원의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라고 전했다.

대개협 좌훈정 보험부회장도 “의협이 건정심에 불참하는 지난 1년 동안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계획이 일사천리로 통과됐다”면서 “우리를 패싱하고 결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좌 부회장은 “더 이상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 “회원들을 위해 건정심에 들어가서 싸워야한다. 결정은 (의협이)정책적으로 하겠지만 건정심에 참여하게 되면 산하단체로서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2019년도 요양급여비(수가) 협상 과정에서의 불만으로 지난해 5월 건정심 불참을 선언했고 1년 가까이 이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