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국가 폐암검진 사업의 효과성에 학술적·임상적 논란이 있으며, 정책 수립 및 실시과정에서도 학술적 논의가 거쳐지지 않은 문제점이 학계 일각에서 지적됐다.

특히 학계 일각에서 국가폐암 검진 사업을 중단할 것과 함께, 무리하게 폐암검진을 추진하는 이유를 밝혀줄 것을 국가에 촉구했다.

과잉진단예방연구회는 3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짜환자를 양산하는 국가폐암검진사업을 중단하라’는 주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에 올해 하반기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새로 도입할 것을 공고한 바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수검자 1만3345명 중 69명이 폐암 확진되었고 이중 조기발견율(69.6%)이 우리나라 일반 폐암환자 조기발견율(20.7%)의 3배 수준으로 폐암검진 도입이 폐암 조기발견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복지부는 국립암센터 등 전국 14개 기관에서 만 55세~74세,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CT) 실시할 것을 예고했다.

그러나 과잉진단예방연구회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폐암검진은 '의료의 본질을 망각한 위험한 정책'이라며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연구회에 따르면, 현재까지의 의학 연구로 밝혀진 폐암 검진에 대한 학술적·임상적 성과를 충실하게 적용한다고 해도, 폐암 검진으로 흡연자의 실질적 사망률 감소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이정권 교수(과잉진단예방연구회 회장)는 “정부가 국가 폐암 검진이 폐암 사망률을 20%나 낮춘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알고 보면 황당한 논리”라며 “흡연자가 폐암에 걸려 사망할 확률이 5%에서 4%로 단지 1%의 감소하는데 불과한 것을 상대적인 감소율로 계산해 20%나 감소한다고 과장하고 있다. 이는 통계 수치를 이용한 기만이며, 폐암검진의 효과를 부풀리고, 위험성을 감추려는 얄팍한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오히려 암이 아닌 많은 환자들까지 암 환자로 진단받게 만들어 가짜 폐암 환자 및 과다진단 환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연구회는 지적했다.

이정권 교수는 “가짜 폐암 환자와 과다진단된 환자는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된다”면서 “검진을 하지 않았다면 받지 않아도 될 추가 검사와 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폐암검진자체도 전 세계 의학회에서 검진의 효과에 학술적·임상적 논란이 있다는 것이 연구회의 지적이다. 고려대 안암병원 종양혈액내과 신상원 교수에 따르면, 1000명이 폐암검진을 받으면 351명이 '가짜 암환자'가 된다. 가짜 암환자 351명 중에서도 3명은 후속검사로 인한 합병증을 겪게되며, 1명은 침습적 추적검사로 사망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 폐암검진으로 인한 이득 효과도 1000명이 검진을 했을 때, 217명중 1명꼴만이 폐암에 의한 사망을 예방하는 등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교수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선량 CT 폐암 검진을 법적,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며 “미국의 검진율은 대상환자의 2-3% 정도이며, 유럽, 일본, 중국, 대만 등 각국이 현재 상황에 맞는 폐암검진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폐암검진의 유용성에 대한 전 세계적 논의가 이제 본격 시작된 단계”라며 “향후 유럽, 일본 등 그동안 폐암검진을 독자적으로 연구해온 나라들의 연구를 검토하고 한국의 현실에 적용 가능한 적절한 방법에 대한 독자적 추가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폐암검진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결정하는 과정 역시 문제가 있다고 연구회는 지적했다.

이재호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폐암 검진 확대정책에 대해 △정책 타당성에 대해 관련 학회들로부터 충분한 학술적 검토와 공식 인준도 거치지 않은 점 △국가 시행정책에 앞서 시행한 시범사업이 불과 2년동안 대조군도 없이 진행한, 학술적 근거로 불충분한 점 △ 국민에게 검진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피해에 대해 알리지 않은 점 △국가 폐암 검진 정책은 공공성이 취약한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점 △국가 폐암 검진 확대정책은 국내일차의료 상황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의 이유를 종합해 비판했다.

이 교수는 “잘 고안된 대규모 무작위대조군 연구를 장기간 시행했던 선진국들조차 국가 암 검진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것을 망설이는 것은 폐암 검진의 부작용 때문”이라면서 “국가가 나서서 국가사업으로 실시하게 되면 그 폐해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다. 검진을 확대하기보다 시스템을 되돌아보고 정비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연구회는 이 같은 의문을 종합해 갑작스럽게 국가폐암검진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를 상세히 밝힐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