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정부에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제시를 촉구했다. 다만, 정부안이 제시되더라도 추가적으로 의료계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이촌동 의협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료전달체계 기초를 마련하는 일은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정부의 개선 방안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7월 중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지난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합의가 좌절된 만큼 정부 주도 안(案)을 먼저 제시한 뒤 의료계와 논의를 거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정부가 먼저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함은 분명하지만 현재 파악하기로는 개선안이 실효적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선 정부안이 제시되면 구체적인 논평과 함께 의료계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도 제시됐다. ▲대형병원 위주 문재인케어 전면 수정 ▲대형병원의 만성질환 및 경증환자 외래진료 금지 ▲진료의뢰-회송 시스템 강화 ▲의원급 진찰료 본인부담률 인하 ▲대형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약품 처방 불평등 해결 ▲경증환자 약제비 처방 강화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수평 간 진료의뢰-회송 수가를 신설하고, 의원급 본인부담률은 현행 30%에서 20%로 인하하며 경증환자 약제비 처방의 경우는 대형병원에서는 100% 전액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대집 회장은 “진료의뢰서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시키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진료의뢰서가 없으면 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거나, 의료서비스를 권역에서 이용한 뒤 수도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의사 양성제도와 함께 병행돼야 한다는 측면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는 전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다. 의료계에서 합의된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의사양성제도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제는 정부가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