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로 인해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이 급증했다는 지적에 대해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요양병원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범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한 억울함도 호소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지난 9일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증가로 이들에게 지급되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이 늘었다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지적에 대해 오해라며 억울해 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 전체 입원환자 수 대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자 수가 2013년 39.6%에서 2018년 63.7%로 증가한 이유는 장기입원을 조장해서가 아니라 정부가 상한액을 꾸준히 낮췄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요양병원협회는 “2013년의 경우 소득이 가장 낮은 1~5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이 200만원이었지만 2018년에는 1분위 80만원, 2~3분위 100만원, 4~5분위 150만원으로 대폭 낮아졌다”며 “이에 따라 1~5구간 상한제 수혜자가 같은 기간 31만6,967명에서 99만8,832명으로 3배 이상 늘었고 이런 영향으로 요양병원 환급자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요양병원보다 상급종합병원 등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상한액 환급액이 더 많이 늘었다고 반박했다.

요양병원 환자의 상한액 환급은 2013년 3,531억원에서 2018년 6,788억원으로 192%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은 763억원에서 3,231억원으로 423% 증가했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종합병원은 802억원에서 3,087억원으로 385%, 병원은 886억원에서 2,012억원으로 227%, 의원은 248억원에서 938억원으로 595%, 약국은 237억원에서 1,481억원으로 513% 증가했다.

요양병원협회는 “김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과 본인부담상한제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식의 발표를 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요양병원 환자 증가, 1~5분위 상한액 하향조정에 따른 환급자 자연증가분을 빼면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정부가 병원급 이상 2~3인실까지 급여화 하는 등 보장성을 확대하고 있지만 요양병원은 4~5인실도 급여화하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도 했다.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요양병원 환자들의 상한제 환급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사회적 입원 때문이 아니라 의료행위 대부분을 일당정액방식으로 보험 급여화한 데 따른 것”이라면서 “그 결과 환자들은 상한제 혜택을 보고 있지만 요양병원들은 저수가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