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 등을 ‘4대악 의료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이와 관련한 대화 거부를 선언했다. 

최 회장은 지난 6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코로나19 현황 및 최근 보건의료이슈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정부가 의협과는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이 무분별하게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의료계와 전혀 상의 없이 (정책을)추진하는데 우리가 먼저 ‘논의하자’고 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격의료는 짧은 시간에 협의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방식의 무분별한 추진은 반대이며 무조건 막을 것”이라면서 “원격진료도 의사들이 하는 것이다. 의사들이 원하지 않으면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의사 증원, 공공의료 설립도 의료계와 한 번도 상의되지 않았다. 일방적인 강행”이라며 “첩약 급여화 역시 단 한 번도 찬성 의견을 낸 적이 없다. 첩약 급여화 협의체 참여를 보건복지부가 막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원격의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선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최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의료계가 반대하고 우려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데 이런 사람들과 무슨 대화를 하겠냐”면서 “의사들이 생명을 걸고 코로나19 진료에 최선을 다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방어적 차원에서 싸울 수밖에 없다. 의협이 용납할 수 없는 사안들을 강행하다면 의료계는 아주 높은 수준의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저지 방안에 대해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급자 일부와 공익 위원들에게 (첩약 급여화의)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 문건을 제시해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또 정부가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평했다. 

최 회장은 “의료기관 보상 문제도 중요하지만 일반 환자 진료를 안정적으로 보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코로나19 환자와 일반 환자의 사망률을 줄일 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복지부에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2~3달 전부터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그간 무엇을 했나. 날마다 (브리핑에)나와서 ‘오늘은 확진가가 몇 명 생겼고 몇 명 돌아가셨다. 애석하게 생각한다’고 발표하는 게 끝이냐”면서 “당장 코로나19 환자와 일반 환자를 봐야하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계속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금 서울시의 경우 코로나19 중증환자가 입원할 중환자실이 없다”면서 “서울시 내의 그 많은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 (코로나19 환자가)입원할 중환자실이 일주일 전부터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회장은 “진료현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무슨 K방역이냐. (정부는)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부터 똑바로 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초기 해외 감염원 유입을 차단하지 않아 위기 상황을 만들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들이 그걸 더 악화시켜 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엉뚱한 일을 벌이지 말고 코로나19 환자를 정확하게 입원시키고 죽어가는 환자를 살려야 한다”면서 “지금 이렇게 해선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기 어렵다. 이러다 나중에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면 의사 수 백 명, 수 천 명의 죽음으로 막아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최 회장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수도권을 비롯 지방에서도 발생하는 상황에 크게 우려하며 ▲지역별 표본 항체검사 정기적 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초중고 및 대학교 등교 중지 검토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분 및 전원, 치료자원 분배와 관련한 민관협력 컨트롤 타워 설치 ▲코로나19 이외의 진료 시스템 보전을 위한 의료기관 폐쇄기준 정비 등을 권고했다. 

또 개정된 격리해제 지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격리 해제 후 구체적인 생활지침 마련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