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된 전문과목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부의 시범사업 추진을 강력히 비판하며 우려를 쏟아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6일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5개 전문과 학회 및 개원의사회가 참여한 가운데 ‘급여화 논란, 한방첩약 의학적 문제는 무엇인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 최대집 회장은 “정부는 한방첩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결국 오는 24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의결해 10월 중 실시하는 걸 목표로 질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협회를 비롯 모든 의료계 단체와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등 약계 단체, 심지어 환자단체마저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전혀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면서 “‘필수적이지도, 급하지도 않은 첩약 급여화에 재정을 낭비하기보다는 암 환자와 희귀질환자와 같은 중환자를 위한 치료비 지원에 나서달라’는 게 환자단체의 절박한 외침”이라고 전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주술적인 수준의 한의학이 좀 더 과학적인 근거를 갖추고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 주지 못하고, 특정 단체를 비호하고 그들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매년 500억의 소중한 재정을 투입해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과 같은 3개 질환에 대해 첩약 급여화를 추진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정부의 졸속 정책 추진에는 숨은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특정단체가 문재인 케어를 지지하는 대신 청와대에서 한방첩약을 급여화 해주기로 했다’는 거래 의혹에 대해 언급했다. 

최 회장은 또 정부가 ‘심층변증‧방제기술료’를 낮춘 이유에도 의문을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그동안 가장 큰 논란거리였던 ‘심층변증‧방제기술료’를 기존 3만8,780원에서 3만2,490원으로, 6,290원 낮춰 제시했다. 

최 회장은 “당초 변증방제료를 책정한 근거도, 또한 정부 스스로도 과도하다고 판단됐는지 스스로 6,290원을 인하한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그저 인하된 수가안 만을 가지고 왔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어 “결국 이 금액은 특정단체에서 수용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면서 “이 같은 추측은 첩약 급여화 사태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안전성,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첩약을 급여화 하는 건 ‘포퓰리즘 정책이자 국민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최 회장은 “코로나19로 모든 국민과 의료기관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시국에서 정부가 할 일은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한방첩약과 같은 곳에 쓰도록 하는 게 아니다”라며 “국민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최선의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한의학을 과학화하고 한약에 대해 검증시스템을 만들어주는 데에 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거나 해로운 치료법에 대해선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어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정부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대상 질환과 관련한 5개 전문과목 학회 및 의사회의 충고를 귀담아 듣고, 안전성, 유효성도 없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진행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지역과 직역을 막론하고 함께 힘을 모아 강력한 투쟁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압박했다.  

특히 이날 회견에는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졸중 후유증 등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관련된 질환들을 진료하는 5개 전문과 학회 및 의사회들도 참여했다. 

이들은 각 질환별로 첩약을 복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생리통은 원발성과 속발성이 있는데 속발성 생리통은 원인이 다양하므로 진단에 따라 치료가 이뤄진다”면서 “여성의 연령, 임신 계획 여부가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생리통의 원인을 오진한다면 치료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더구나 생리통으로 오인된 자궁 외 임신이 한약 복용으로 인해서 치료시기를 놓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이사는 “첩약 급여화를 하고 싶다면 별도의 한방 건강보험을 만들고 해야 한다”면서 “그간 고가 약을 먹지 못해 사망한 환자도 적지 않다. 한방에 돈이 낭비되는 일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이필량 이사장도 “여성이 운이 나쁘게 임신인 줄 모르고 월경통 한약을 먹을 수 있다”면서 “사람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태아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월경통을 한약으로 해결하겠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하다. 절대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이어 “급성 부작용도 문제지만 장기적인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면서 “나쁜 중금속이 쌓여서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부인과와 관련한 약물의 부작용은 자녀에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한 검증을 하고 써야한다”고 했다. 

대한신경외과학회 문창택 회장은 “뇌혈관질환은 대사질환이 동반되는 상당히 광범위한 질환”이라며 “환자가 금방 나아졌다고 해서 다 회복된 게 아니다.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치료도 요구된다. 이런 치료가 이뤄졌을 때만 치료 효과를 기대하고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약효가 불분명한 한약으로 치료를 하며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칠 우려가 높고 한약 부작용으로 인한 상태 악화도 우려된다”면서 “첩약 급여화는 뇌혈관질환 치료자인 신경과, 신경외과 의사 등에겐 용납할 수 없는 처사다. 국민건강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회장은 “첩약은 (뇌혈관질환의)예방 효과, 마비된 상하지 회복, 재발방지 효과 어느 하나 입증되지 않았다. (안전성과 유효성이)입증되지 않은 약재를 환자에게 투여한 게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냐”면서 “다른 질환도 비슷하겠지만 뇌혈관질환 환자에게 한약재를 투여하는 건 금해야할 조치다. 보건당국의 어이없는 처사에 경고를 보낸다”고 전했다. 

대한신경과의사회 윤웅용 부회장도 “안면신경마비는 대상포진, 바이러스, 중이염, 암 등으로 유발될 수 있는데 반드시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면서 “첩약 급여화로 (환자가 첩약을 먹고)치료 시기를 놓치면 많은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환자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국민 세금을 지출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한신경과학회 홍승봉 이사장은 “급여가 되는 건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고 여러 환자들이 그 약재를 필요로 할 때”라며 “안전성, 유효성이 있어도 필요한 사람이 많지 않으면 여전히 비급여로 묶여있는 것도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약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어떤 약도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급여화 된 게 없다”면서 “급여를 하기 위해선 약값의 70~100% 정부에서 내는데 이는 국민의 세금이다. 헛되이 쓰이면 1원도 아깝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쓰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이사장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국가에서 서두르면 안 된다.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첩약에 대한 임상시험을 해야 한다”면서 “외국에서 임상시험 한 약을 우리나라에서 다시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첩약은)외국 임상시험도 없고 우리나라도 없다. 근거가 전혀 없는데 국민 혈세를 넣겠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박진규 회장은 “이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결정함에 있어 의학적인 근거, 안전성, 의료적 중대성 등 어떤 원칙에 있는지 복지부에 묻고 싶다”면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향후 보험재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피드백을 통하지 않았고 철저한 사전 연구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또 “전문가 집단의 의견수렴 과정도 전혀 없었다”면서 “국민의 동의 없이 이를 강행하는 건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