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 속칭 ‘4대악 의료정책’ 강행에 반발, 전국의사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그 실현 가능성과 성패에 관심이 모아진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85.3%가 ‘4대악 정책 철폐를 위한 투쟁에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이중 실제 얼마나 총파업에 나설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병원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환영하는 상황에서 자칫 개원가만 참여하는 반쪽짜리 투쟁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23일 오전 7시 국회 앞에서 ‘무분별한 의대 정원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8월 14일 내지 18일 양일 중 시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대의원총회 의결과 의료계 내부 협의를 거쳐서 (전국의사총파업)최종 일자를 확정지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8월 14일 내지 18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도의사회장들은 ‘의료계가 행동해야 할 때임은 분명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그리고 총파업의 성패가 시도의사회장들의 역량에 달렸다고 했다. 

A시도의사회장은 “의협 집행부가 (총파업을)진행한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라며 “정부에서 (4대악 의료정책을)이렇게 밀어붙이는데 우리가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회장은 “의료계가 강공으로 나가면 정부도 변할 수 있다”면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민초의사들은 많이 따라간다. 결국 총파업의 성패는 시도회장들의 역량에 달렸다”고 전했다. 

B시도의사회장도 “‘의료계가 가만히 있어선 안 된다’는 분위기에 많은 회원들이 동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총파업을 실제 시행했을 때 얼마나 참여할지는 알 수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B회장은 “파업 투쟁은 누구나 부담스러워 한다. 총파업에 대해 많은 회원들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또 여러 차례 파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는 동력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회장은 “그래도 총파업이 결정되면 회원들에게 독려를 할 것이고 그게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대의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총파업을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는 잡음도 한 번에 없어지고 개인적인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업 후 이어질 수 있는 행정처분이 파업 참여를 망설이는 이유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C시도의사회장은 “회원 대부분이 투쟁에 동의는 했지만 파업까지 얼마나 이어질지는 모르겠다. 쉽지 않다”면서 “어차피 요즘은 환자가 없어서 하루 문 닫는다고 해도 큰 피해는 없다. 다만 행정처분 등 법적인 문제 때문인지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또 “병원급은 빠지고 개원가만 참여할까봐 걱정”이라며 “모두 투쟁에 동감은 하나 총파업이라는 방법론을 생각하면 회의적인 것 같다. 강제로 문을 닫으라고 할 수도 없고 결국 집행부의 역량이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전국의사총파업 실행에 있어 가장 큰 난관은 사실 병원계의 스탠스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23일 정부·여당이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는 총파업에 동참하지 않을 모양새다. 

병협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병협이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면서 “그러면 의료기관의 한 축인 병원계는 파업 참여가 어렵다”고 단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솔직히 개원의 중에서도 얼마나 파업에 참여할지 의문”이라며 “더욱이 의료계의 전체적인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상황에서 성공적인 투쟁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들의 파업이 당위성을 얻기 위해선 순수한 뜻이어야 하고 국민과 싸우지 않고 국민들의 뜻을 이끌어 내야 한다”면서 “의사 수 확대를 반대 하기 앞서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의료 인력에 대한 구체적 대안 없이 파업을 한다는 건 국민 건강을 볼모로 잡겠다는 의미”라고 평했다. 

한 의협 전직 임원도 “말 그대로 총파업에는 개원가와 병원계, 전공의와 봉직의 등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 이 중 누구 하나라도 빠지면 총파업이 아니다”라며 “하지만 이미 병협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찬성하고 있다. 그런데 무슨 총파업이 되겠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