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조항 폐지를 위한 사법기관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함께 오남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1일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낙태죄 조항을 폐지하는 법 개정을 권고했다.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이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을 촉구했다. 

건약은 “우리는 이번 권고안을 환영하며, 더 나아가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권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의 빠른 도입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건약은 “미프진은 임신 초기에 사용할 수 있는 ‘먹는 낙태약’으로 1988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67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15년 전인 2005년부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함으로써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공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서 미프진이 허가되지 않은 이유는 모자보건법이 임신중지를 위한 방법을 수술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낙태죄가 폐지되더라도 모자보건법의 개정 없이는 임신중지를 위한 의약품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미비한 제도로 인해 불법과 합법 경계선 위에서 여성들의 건강은 위협받고 있으며, 이는 결국 정치적인 해결이 동반되어야 한다. 더 이상 임신중지 의약품이 불법적으로 다뤄지지 않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임신중지 의약품 사용을 가능하게 법을 개정하고 지금 당장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을 준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산부인과계에선 미프진 등의 도입과 처방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만일 보건당국에서 허가를 한다고 하면 임신중지 의약품도 임신 중지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조심해야 한다”며 “반드시 산부인과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이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도 처방에 있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산부인과 의사에게 가서 진단을 받는다”며 “환자가 지금 사용가능한 시기인지, 자궁외 임신이나 다른 부작용은 없었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사용 후 하혈 등 심각한 증상 등에 대한 진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임신 중지 의약품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다면 음성적으로 유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신과 관련 약품처럼 관리가 필요하다”며 “병원 처방, 의약품 약국 구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