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과의 합의문 작성으로 비판받아 온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이번 의료계 투쟁에 중심에 있던 전공의와 전임의, 의대생들에게 사과했다. 

최 회장은 9일 대회원 및 의대생·의전원생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이번 투쟁의 선봉에 섰던 전공의, 전임의 및 의대생과 의전원생들이 느낄 허탈감은 어떤 말로도 쉽게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협약 그리고 보건복지부와의 합의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는 알고, 또 여전히 납득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갑작스러운 협상 타결의 배경에 많은 추측이 난무하고 있으나 회장으로서 오직 의료계의 이익과 미래, 그리고 회원 보호라는 관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행정부가 할 수 없는 약속을 여당이 대신 보증하고 여당과 의료계가 구성할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복지부가 존중하도록 했으며 의료계가 복지부와 합의한 여러 사안들에 대해선 여당이 그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을 모두 분명하게 문서화된 기록으로 남겼다”면서 “두 개의 별도의 합의 사이에 상호보완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전했다. 

또 “복지부와의 합의에선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과 필수의료 육성과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인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그간 의료계가 지적해온 문제들을 공식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무엇보다도 그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담기로 함으로써 구체적으로 결과를 도출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합의는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를 통해 협상의 권한을 위임받은 회장이, 범투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의료계 단일 협상안의 내용이 최대한 반영됐다는 판단 하에 내린 결정이었다”면서 “회원 여러분과 학생들께서는 최대한 널리 혜량해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젊은 의사들과 충분한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게 최 회장의 생각이다. 

최 회장은 “일각에서 ‘고발당한 전공의와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않기로 한 학생에 대한 구제책이 빠졌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정부도 여당도 공식적으로 문서로 약속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전공의와 학생의 보호는 유력한 대권주자인 여당의 신임 당대표가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합의 당일 오후, 고발은 취하됐으며 의사 국가시험 재접수 기한 역시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문의 내용이 모호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약속’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어떤 합의문도 해석의 여지가 없게 작성되긴 어렵다”면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의료계의 숙원이었던 여러 주제에 대해서는 논의 후 그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담는 걸 명시했고 합의문에 명시된 ‘의정협의체’는 지금까지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동수로 구성해 온 게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합의문의 문구를 지나치게 우리에게 불리한 것으로 해석하고 이를 공론화하는 건 오히려 추후 실현가능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과거 2014년에도 제2차 의정협의 결과에 건정심 구조개선과 관련한 조항이 포함됐으나 이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해석 논란으로 인해 오히려 의료계가 분열되고 결과적으로 어떤 것도 실현하지 못했던 걸 상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시민단체와 여당의 지지세력을 중심으로 ‘의협에 무릎 꿇은 공공의료’, ‘여당의 백기투항’,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만큼 이번 협상은 전례가 없는 우리의 성과다. 다소 아쉬움이 남더라도 거듭되는 패배 끝에 얻은 소중한 경험이며 기회”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를 우리나라 의료 정상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무엇보다 젊은 의사 선생님들의 헌신에 거듭 감사드리고 또한 경의를 표하고 싶다”면서 “하지만 그만큼 소중한 성과를, 우리 의료계 내부의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 무위로 돌아가게 해선 안 된다. 이제 곧 마련될 새로운 공식적인 경기장에서 치열한 논리와 치밀한 준비를 통해 우리가 꿈꿔 왔던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합의 후에도 계속되는 여당 의원들과 복지부의 도발, 각종 단체들의 방해 속에서 약속의 이행을 요구하고 우리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의협 중심으로 힘을 모아주셔야 한다”면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의료의 미래가 아니라 우리 의료계의 중심이다. 저 역시 비판의 목소리를 기꺼이 경청하고 달게 받아들이겠다. 또 협상의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최 회장은 “앞으로 합의 결과물을 지켜나가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승리의 주역인 젊은 의사들의 의지가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계 내에 젊은 의사들의 참여 기회 확대를 보장할 것”이라며 “협상 이행이 제대로 안되면 다시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전에, 선배들과 함께 승리를 통해 마련된 공식적인 논의의 장에서 치열하게 협의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