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재응시 문제를 명분으로 한 의료계의 의정협의체 구성 거부 및 단체행동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국시 문제가 의정협상의 걸림돌이 되거나 양보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의대생들의 입장을 존중키로 한 것이다. 

(가칭)‘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에서 1차 회의를 열고 범투위 명칭 및 운영규정, 의대생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결과, 특별위원회 명칭은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로 확정됐다. 또 운영규정은 추가적인 검토와 수정을 거쳐 최종 확정키로 했다.  

의대생 국시 문제와 관련해선 범투위 차원의 입장문을 마련했다. 

입장문에는 “의대생들이 일방적 정부의 정책 추진에 맞서 올바른 의료를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들을 희생하며 투쟁했다”면서 “이에 ‘국시 문제가 의정협상의 걸림돌이 되거나 양보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의대생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 “국민건강과 올바른 의료정책을 위해 범의료계가 투쟁을 했고, 이에 따른 협상안 실행을 위한 의정협의체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반드시 구성돼야 한다”면서 “현 상황에 대한 원인은 정부에 의한 것이므로 협상환경의 조성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시문제는 단지 2,700여명의 의사 배출 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의 취약성, 필수의료의 문제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국민에게 솔직히 이야기하고 명확하고, 구제적인 대안책을 마련하고 설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범투위는 협상여건 조성 시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할 협상안에 명시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의정협상 합의내용에 위배되거나 또다시 일방적 정책 강행시를 대비하는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범투위 조민호 간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대생들이)국시를 보겠다고 했고 입장을 충분히 밝혔는데 사과하라는 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게 의대생들의 생각”이라며 “범투위는 국시 당사자들인 의대생들의 이러한 의견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범투위 차원에서 의대생 국시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기로 했다. 

범투위 한재민 공동위원장(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의대생 국시 문제는 잘못된 의료 환경과 정책에 대한 단체행동의 일환 및 결과로 나타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본질을 해할 수 있는 입장들은 의료계 내부에서 지양하는 방향으로 가야하고 단체행동의 명분이 상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게 의대생들의 입장”이라며 “범투위에서 의대생 국시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입장 표명은 없을 것이다.

다만 정부는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범투위 결정은 지난 7일 진행된 대전협 임시대의원총회 결과가 반영됐다는 게 한 위원장의 설명이다. 

한 위원장은 “(대전협 임총에서)본과 4학년 학생의 입장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단체행동에 대해선 ‘의대생 국시 문제가 단체행동의 명분이 돼선 안 된다’는 의대생 입장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오늘(8일) 범투위 회의 결과도 대전협 임총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범투위가 구성됐고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의협에서, 범투위에서 최대한 반영해 주려는 회의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이에 우리는 범투위 차원에서 전공의들의 목소리가 적절하게 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또 의정협의체 위원에 대해 “강대식 부위원장과 제가 고정으로 들어가고 다른 분들은 사안별로 유동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정협의체 개최는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조민호 간사는 “(원래 합의문에도)협상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하기로 했다”면서 “어떤 게 안정화인지 정부 쪽에서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한다. 다만 지금은 (확진자가)100명이상씩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정화라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적극 투쟁하는 시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종전도 아닌 약간 어정쩡한 시기지만 (범투위가)해야 할 일이 많다. 정부‧여당을 감시하고 실시간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았다”면서 “범투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잘 수행해야 지난 투쟁의 성과물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해 좋은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장은 이어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는 최선의 방법은 조용하면서 내실 있게 투쟁에 대비해서 조직 정비하고 간담회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며 “나중에 투쟁이 필요하면 이를 가지고 할 수 있다” 했다. 

또 의대생 국시 문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관련해선 “정부가 의대생들이 국민들에 피해를 준 것도 없는데 ‘엄청난 피해를 줬다’고 몰아가며 언론을 호도한다”면서 “국민들은 인턴이 모자라 본인들이 받게 될 피해가 무엇인지 모른다. 우리가 ‘모든 피해가 국민에게 갈 것’이라고 알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행부에 “그간 여러 차례 약속한 대로 범투위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달라”면서 “범투위가 비대위 이상 가는 활동을 할 수 있게 총역량을 동원해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했다. 

범투위 강석태 상임위원장은 향후 범투위 운영에 있어 의료계 전체 의견을 취합하는 동시에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 상임위원장은 “범투위 위원 모두 ‘정의로운 길을 가겠다’는 의지로 이 자리에 계시리라고 생각한다”면서 “‘모자란 부분은 서로 채워준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강 상임위원장은 “이번 범투위는 과거 범투위에서 벗어나 새롭게 시작하는 위원회”라며 “의정협상을 위한 정책 대안 개발 및 의료계 내부 단합, 투쟁 준비에 그 목적이 있다. 이에 의료계 전체 의견을 취합하고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