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최근 PA간호사를 공식화 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의료계가 연이어 반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최근 의료보조인력(이하 PA)을 임상전담간호사(Clinical Practice Nurse 이하 CPN)라는 용어로 대체하면서 그들의 역할과 지위를 정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간호본부’ 소속이었던 CPN들을 ‘진료과’ 소속으로 바꾸면서 이들을 ‘의사의 감독 하에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로 정의했다.

서울대병원의 이 같은 행보는 김연수 병원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김 병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PA를 적극적으로 양성, 관리해야 한다는 사견을 표명하였고, 이후 약 6개월간의 PA 양성화 논의 끝에 이번 CPN 운영위원회 규정을 도출해 냈다.

이에 각 시도의사회를 비롯해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들은 PA는 의료법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명백한 불법의료행위라며, 대한민국 의료를 이끄는 서울대병원이 PA문제에 미온적인 복지부의 묵인하에 불법적인 의료를 공공연히 하겠다고 공표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의사회장 협의회는 18일 “국민건강 증진과 생명보호에 있어 선도적인 위상을 지닌 서울대학교병원이 스스로 의료법을 파괴하여 국민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자에 대한 합법화 시도에 대해 전 의사 단체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라고 비난했다.

의료행위 중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자격이 없는 PA 간호사에게 맡기자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고, 편의주의에 편성하여 진료비 증가를 목적으로 상업주의적 의료 가치를 지닌 일부 의료기관의 이익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주장에 불과하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전국 시도의사회장단은 “‘임상전담간호사'라는 이름으로 둔갑시킨 PA 인정을 통해 기형적인 직역을 탄생시키려는 시도는 대한민국 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것이 자명하다”라며 “또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제기한 PA 인정 시도가 전국의 상급병원으로 확산되면 의료의 파국을 맞을 갈등의 촉매가 될 것이다. 만일 PA 인정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서울대학교병원을 불법 병원으로 간주하고 전국의 의사단체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라남도의사회도 “PA제도를 방치한다면, 전공의 수련 기회 박탈 및 의료의 질 저하는 명약관화하다. 또한 이는 의사의 배타적 면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향후 PA들의 단독 개원 및 불법의료행위들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면서 “의사회는 불법PA 신고센터를 적극 운영할 것이며, 불법을 저지른 대학병원과 의료인을 고발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강력한 징계를 내리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도의사회는 서울대병원측에 즉각 CPN 규정을 철회할 것과,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도 “‘PA’라는 말을 임상전담간호사(Clinical Practice Nurse), 즉 'CPN'이라고 바꾼다는데 전담간호사는 현재도 다양한 분야에서 제 기능을 하고 있는 직군이다. 여기에 임상이라는 단어 하나 덧붙여서 은근슬쩍 PA를 합리화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 분명한 불법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외국에서 인정되는 PA는 정규대학과정과 이후 수년간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배출되는 자격으로서, 해당 국가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제도이지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이미 배출된 많은 전문의들이 있어서 충분한 대우만 해준다면 얼마든지 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PA같은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PA는 그럼에도 대형병원이 손쉽게 이익 극대화를 위해 암암리에 행한 독버섯과 같은 불법행위”라며 “다른 병원에서 모두 PA 양성화를 주장하더라도 서울대학병원은 마지막까지 신중론을 유지하는 것이 교육병원으로서의 기본 태도이며 마지막 보루로 남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저수가 등 우리나라 의료제도에서 발생한 문제를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현상으로만 몰아 부치고 PA 인정을 합리화 하며 불법 행위에 앞장선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환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서울대병원은 현실의 불편함을 피해가는 불법의 PA제도를 주장하기 보다는 이러한 필수의료의 고사를 가속화시키는 문제점을 먼저 화두로 내세워야 할 것이다. 대개협은 서울대의 PA관련 입장에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하며 불법 PA인정을 중단할 것을 서울대병원에 요구했다.

이처럼 의사단체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병원 경영상의 이유로 묵인되던 PA문제를 서울대병원이 섣불리 접근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법상에는 업무가 명시되지 않은 불법의료행위지만, 각 개별 행위로 인해 검찰 수사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으며, 복지부 또한 이를 묵과하고 있어 애매한 부분이 있다. 어떤 면에선 회색지대(Grey Zone)의 성격도 띈다”면서 “실타래처럼 엉켜있지만, 병원 경영상의 이유로 행해지던 PA를 서울대병원이 나서 공식화하겠단 것은 지나치게 1차원적 생각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PA제도의 대안으로 불리던 전문간호사 법제화 업무영역 협의도 코로나19를 이유로 답보상태에 있다”면서 “현재상황을 방치한채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복지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