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과 공단이 2차 수가협상에서 대략적인 인상률을 서로 확인했으나 큰 간극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성훈 보험이사<사진>는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진행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2차 협상(수가협상)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성훈 이사는 “1차 협상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코로나19 영향과 비급여 급여화 보장성 확대 이야기 했는데, 공단 측에서는 알겠다고 말했지만 반영은 힘들다고 답했다. 코로나는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은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밴드(추가재정소요액)은 이야기하지 않았고, 인상률 정도를 서로 제시했지만 큰 간극을 느꼈다”며 “간극은 크지만 3차 협상도 잘 해보겠다”라고 다짐했다.

치협은 2차 협상에서 보장성 강화와 관련한 추가 자료를 공단 측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이사는 “노인 임플란트, 틀니 등 5가지 항목에 대한 보장성 혜택 조사를 보건복지부 자료를 근거로 조사했는데, 연간 환산 시 국민 약 1039만명이 혜택을 받았고, 본인부담금으로는 8400억원 정도”라며 “바꿔말하면 치과의원은 이 정도로 수입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차 수가협상 모두발언에서 마경화 치협 부회장(수가협상단장)이 언급한 재정 규모 확대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의 다른 입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 부회장은 1차 협상에서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도 기존 누적 금액을 통한 밴드 확대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성훈 이사는 “재정을 규모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공식적 답변은 없었다”라며 “다른 의료기관에 가면 우리도 가입자 입장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왜 올리는가 하는 가입자 입장과 같다”라며 “대신 보험료를 올리지 않더라도 기존에 누적돼 있던 금액들을 이용하면 가입자 부담을 주지 않고 정책적인 판단 결정 등이 이뤄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