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한 국회 심의를 앞두고 의료계가 여론 뒤집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전국 시도의사회는 물론 학회까지 나서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의료 현장에 가져올 문제들을 지적하며 대리 수술 근절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에 수술실 CCTV 설치법 제정이 추진되는 한국 상황을 전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세계의사회는 한국 상황에 우려를 표하는 서신과 영상을 보내왔고 의협은 이를 유튜브에 올리는 등 적극적으로 알렸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 나라는 없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대한의학회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무자격자 대리 수술 등의 사건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며 “대책으로 제시되는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는 사안의 무게와 뒤따르는 파장을 고려해 반대한다”고 했다.

의학회는 “수술실은 의사를 비롯한 수술에 참여하는 여러 의료인 뿐 아니라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도 지극히 개인적이며 독립적인 공간”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연간 수백만 건의 수술이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극히 소수의 무자격자에 의한 수술 및 대리수술 등이 발생되는 사건의 대응책으로 이들을 식별하기 위해 모든 수술실에 강제적으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하여 모든 수술 행위들을 감시하는 것은 나머지 대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학회는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한 나라는 찾아볼 수 없다며 유례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의학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 “성공적인 치료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를 깨트리고 불신을 조장할 뿐 아니라 적절한 소통도 이뤄지기 어렵게 된다”며 “이미 선진국에서도 오랫동안 논의와 연구를 거쳤지만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결론과 과학적인 근거를 확인한 바 있으며 국제적으로 수술실 CCTV가 설치된 사례도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의학회는 “논쟁의 핵심이 수술실 CCTV 의무설치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안심하고 수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있다”며 “강제적인 수술실 CCTV 의무설치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나아가 환자와 의료인의 인권 문제와 사생활 침범 등을 보호하면서도 예방 대책과 강력한 조치에 대한 더욱 적절한 방법과 해결책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학회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의사들의 자율적인 면허 관리를 위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면허관리원’ 설립”을 제시했다. 의학회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의사들에 대한 명확한 전문가 역량 표준 구축, 철저한 평생 교육과 직업전문성 행동 지침 관리, 정기적인 동료 교차 평가, 그리고 비윤리적 회원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 등을 준비해 오고 있었다”며 “이런 기구를 통해 최대한 자정 기능을 갖춰 의료전문가들이 스스로 최상의 진료와 최고의 윤리의식으로 철저히 무장돼 환자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의협으로부터 한국 상황을 전해들은 세계의사회도 같은 의견을 냈다.

세계의사회는 의협 이필수 회장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전체주의를 뜻하는 ‘오웰리안(Orwellian)’ 같은 방식이라고 비판하며 “CCTV 설치 의무화는 불신을 증명하는 것이며 치료나 회복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세계의사회 데이비드 바브(David Barbe) 회장은 의협에 보낸 영상을 통해 “환자와의 신뢰와 확신을 깨뜨릴 수 있는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의협 입장을 지지하며 하루속히 동 법안이 폐기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