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점쳐지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결사 저지를 천명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강경책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회장은 24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여당의)입법 만행 저지를 위해 회원 모두 함께 해달라"면서 "41대 집행부는 의료환경을 악화시키고 의료진을 탄압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협의를 통해 숙려기간 없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바로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의협은 민주당이 규정을 무시하고 법안 강행처리를 밀어붙인다며 절차 준수를 요구해왔다. 

이 회장은 "의협은 법사위 숙려기간이 준수돼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절차상 하자가 분명함을 지적하고 독단적, 졸속적 강행처리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의협은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 해악과 부당성을 들어 줄기차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국회와 정부, 언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득작업과 홍보활동에 매진해왔다"면서 "환자의 건강과 안전, 사생활 침해는 물론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마저 박탈하는 반인권적 악법, 시대착오적 개악이라는 점을 부단히 설파했고 이에 공감하는 여론도 점차 확산되는 추세였다"고 밝혔다.

또한 "극히 일각에서 발생하는 대리수술 등 비윤리행위는 우리 스스로 단호히 끊어내고 잘라내는 자율정화와 면허 관리를 통해 근절할 수 있다"며 "CCTV와 같은 감시와 통제는 비윤리행위 근절의 해법이 될 수 없다. 무엇보다도 환자 보호라는 우리의 사명에 역행한다"고 했다. 

따라서 여당의 법안 처리 강행으로 수술실 CCTV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법소원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실제 시행을 저지하겠다고 했다.

그는 "의협은 의료계의 합리적 대안과 의지를 묵살하면서까지 악법 통과를 관철시키려는 정부·여당에 강경히 맞서 끝까지 법안 저지에 힘쓰겠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 시국에서 사투를 벌여온 의료진의 노고를 외면하고 의료전문가의 목소리를 가차 없이 무시하는 정부·여당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기본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중요 가치를 훼손하는 법안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소원을 포함해 법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강경책을 모색해 실행하는데 주저하지 않겠다"며 "진료권 보장과 13만 의사의 자존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협회의 노력에 한마음 한 뜻으로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