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이필수)·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회장 정영호)·대한의학회(회장 정지태)가 30일 본회의가 열리는 국회 앞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30일 의협 이필수 회장,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 등 각 단체 대표들은 국회 앞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 등 이들 단체 대표는 "연간 수백만 건의 수술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들을 근거로 나머지 대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감시한다면, 이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아니라 할 수 없다"며 "수술에 임하는 의사들의 소신과 의욕을 꺾고,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가적 자율을 심각히 침해하는 결과는 의료의 질적 저하를 부르고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대한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어떠한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번 법안 개정의 내용을 악법으로 규정한다"며 "우리나라 의료와 의학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에 대한 통제, 감시를 강화하고 잠재적인 의료 분쟁을 격화시킬 수 있는 이 법안이 의사들로 하여금 수술을 기피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을 우려한다"며 "이는 현재도 지원자가 전무한 소아외과와 같은 고위험 분과의 공백을 공고히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외과계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무조건적인 CCTV의 설치 환경과 정보 유출의 가능성은 그 자체로 환자에게 심각한 인권 피해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벌어질 부작용들은 곧 의료 현장의 대혼란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들 단체는 "전문가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된 우리나라 의료가 처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의료계를 대표하는 본 단체들은 단합하여 악법을 저지하고자 함께 최선을 다해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3개 단체는 의료환경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해당 법안을 부결하고 폐기할 것을 국회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만에 하나라도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유예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현재 법안의 독소조항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해악을 규명하고 저지하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악법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여 법적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이어 "대한민국 수술실의 미래를 살리기 위해 의료 붕괴를 획책하는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한 자세에 맞서 모든 특단의 대책을 불사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사태를 정확히 판단해 국민의 건강권이 더는 위협받는 최악의 사태로 치닫지 않도록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