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겪으며 고질적인 간호 인력 부족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이 제시됐지만 일각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30일 서울연수원 1층 강당에서 개최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위한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대부분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올해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2만1,783명으로 지난 2009년 대비 75% 증가했지만 여전히 현장은 인력부족난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신규 간호사의 수도권 쏠림으로 지방 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영역 간호 인력 부족은 심각한 수준이다.

충분한 수의 간호사가 배출되고 있지만, 공공보건의료 영역으로 유입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공보건의료 영역 부족한 간호 인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중보건의사처럼 군 입대 대신 의료 취약지역 의료기관에서 3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남자 간호사 배출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도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추진의 근거로 언급됐다.

남자 간호사 국가 면허시험 합격자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18년 8.7%인 1,363명에서 2021년 3,504명으로 7.4%p 증가한 16.1%였다.

경운대 간호보건대학 김상남 학장은 “연간 남자 간호사 배출인원이 3,500여명이며, 간호대학 전체 재학생 중 남학생도 21%인 2만3,000여명에 이른다.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 대상자군으로 충분하다. 제도 도입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공중보건간호사 필요인력으로 의료취약지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등에 총 4,200명이 부족하다고 추계했다.

이에 올해 국시에 합격한 남자 간호사 3,500명 중 10~15%를 공중보건간호사로 선발해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활용하면 제도 시행 1년차에는 8~12%, 3년차에는 25~36%의 공중보건간호사 인력 충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공중보건간호사 선발방법으로 간호장교 선발방법을 근거로 제시한 뒤 임기제공무원 신분으로 하고, ‘농어촌 의료법’에 따라 급여책정, 복무관리 등을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간호사 공급능력은 충분하다. 공급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배치하고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의료취약지 공공의료기관 간호 인력 확보를 위해 공중보건간호사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천의료원 조승연 원장은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 필요성에 절대적으로 공감하지만 수도권에 위치한 의료원을 배제한 채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우선 배치는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안이라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광역시를 배제하고 군 단위부터 공중보건간호사 인력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인천의료원이 서울과 가까워 인력 구하기가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토로했다.

조 원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려고 1등급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70% 정도밖에 모집이 안 됐다. 들어오면 다 나가려고 한다”면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원장은 “국가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 공급 기전을 마련하기 위한 공중보건간호사제도는 부족한 공공부문 간호인력 해소의 가장 빠르고 강력한 방안으로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도 의료취약지 내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을 찬성했다.

양정석 간호정책과장은 “남성 간호사 경력단절이 이뤄진다면 사회적 손실이지 않겠나. 의료 기술과 의료 환경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경력 단절 자체가 큰 손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중보건간호사 제도가 사회적 측면 뿐 아니라 개인적 측면까지 고려돼 경력단절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게 다시 지방의료나 공공의료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했다.

양 과장은 “(공중보건간호사가 필요한) 우선순위를 두고 시급한 곳부터 시행해 점차 확대하는 방법이 좋을 수 있다고 본다”며 “병역 자원 측면에서 봤을 때 점진적으로 늘려 보완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도 했다.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호 인력의 수도권 쏠림의 원인이 되고 있는 열악한 근무환경 및 보수체계 등 근본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3년으로 복무기간이 정해진 대체인력으로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것 자체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력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임진수 회장은 “간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고용불안이나 경력단절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됐음에도 3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이 근본적 문제를 도외시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간호대를 갓 졸업한 간호사가 응급 및 심뇌혈관 등 중환자 치료에 즉각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인지 묻고 싶다”면서 “징병제 국가에서 징병대상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꼭 선발해야 할 대체 불가능한 인력인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임 회장은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대신 지자체에서 간호직, 보건직을 더 많이 뽑는 방법이나 지방의료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더 해주는 방안도 있다”며 “꼭 공중보건간호사여야 한다는 이유가 있다고 보진 않는다”고도 했다.

국방부는 인구감소로 병역자원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보충역에 해당하는 공중보건간호사 신설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도 병역자원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보충역을 일부 폐지하거나 감축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국방부 천승현 인력정책과장은 “인구급감 심각성 때문에 현재도 병역자원 부족으로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제도를 폐지해 내년부터 1명도 배정하지 않는다”며 “심지어 상근예비역도 50% 감축해 병역자원 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 과장은 “인구급감으로 현역병 자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 새로운 보충역 제도 신설은 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면서 “대체복무제도 도입은 전체 병역자원 수급계획과 타 분야와의 형평성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공중보건간호사제도는 현재 국방인력 수급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