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국회 본회의 개최가 지연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법안의 본회의 통과시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료계 지도자들의 의견을 모은 후 신중히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30일 5시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 개최가 불발됐다. 더불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의장과 함께 만남을 가졌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대표는 31일 다시 만날 예정이다.

언론중재법을 두고 양 당이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국회 본회의가 지연되면서 수술실 CCTV 설치법안 상정도 자동적으로 지연됐다.

본회의 개최 여부가 언론중재법 처리에 달렸고, 해당 법안에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및 통과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의료계는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3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에 나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법안의 본회의 통과시 특단의 대책을 여러개 가지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해당 법안의 인권침해소지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세계의사회와도 연대해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투쟁할 의사도 있다”며 “다만 투쟁의 경우 의료계 지도자 의견을 모은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40대 최대집 집행부처럼 총파업, 총궐기대회 같은 거대 투쟁방법이 동원될 지는 미지수이나, 의료계 내부에서도 "뭔가 보여줘야 하지 않나"라는 의견이 대두되는 분위기다.

대의원회 관계자는 “CCTV도 문제되는 법안이지만, 9월 국회 법사위에서 재 논의될 가능성 높은 의료인 면허박탈법(면결사유확대법), 전문간호사 이슈 등도 걸려있다”면서 “그런상황에서 CCTV법안부터 쉽게 내주면 거대여당에 맞설 방법이 없다. 때문에 투쟁기구도 만들고 투쟁할 수 있다는 액션을 보여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내부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인 여건이 어렵더라도 그냥 당할 수 없으니, 반대 목소리를 외쳐나 보자고 생각하는 의견이 많다”며 “힘이 없다보니까 밟히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해당 관계자는 “헌법소원도 방법이지만 실제 헌재가 판단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당장 예전처럼 집회는 힘들더라도 집회 아니어도 투쟁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면허박탈법, 전문간호사 제도 앞두고 투쟁을 한다면 대의원회 및 운영위 등에서는 밀어줘야하지않느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필수 회장은 “수술실 CCTV법안에 환자요청에도 응급수술, 숙련필요수술 등을 이유로 의료인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신설된 것은 사실이나, 산부인과, 성형외과, 비뇨, 항문 등 민감한 각 수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부족하다“며 ”향후 마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협을 비롯한 전문가단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투쟁 외의 제도 내의 개선에도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함께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