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비대면 진료 확대와 처방약 배달 허용에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의협과 치협, 약사회는 25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정부·여당은 원격의료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 허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원격의료(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과 정부의 ‘규제 챌린지’에도 포함된 약 배달 허용에 대한 반발이다.

이들 보건의약 3개 단체는 “보건의약 전문가 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대면진료 대체, 복약지도 무력화, 의료정보 유출 등을 초래해 보건의료의 근본적인 본질을 바꾸고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크나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원격의료에 대해 안전성이나 효과성을 두고 충분한 검증이나 전문가 의견수렴 없이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인 비대면 의료와 투약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보건의료를 국민건강과 공공성의 가치보다 산업적 측면에서 수익성과 효율성을 우선한다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들은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로 인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이유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그 허용범위와 제재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탓에 수많은 영리기업이 앞 다투어 플랫폼 선점을 위해 무차별 진입하여 과도한 의료이용을 조장하고 불법적인 의약품 배송을 일삼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사실상 이를 외면하며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비대면 진료와 처방약 배송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닥터나우’를 겨냥해 “한 플랫폼업체는 대규모 외부투자를 자랑하며 서비스 무료제공을 광고하고 이용자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영리기업의 특성상 ‘손쉽게’, ‘더 많이’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를 방치하는 경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지역보건의료를 붕괴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보건의료분야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원격의료 확대 법안들을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하려고 하는 여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또 “보건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접근하여 과도한 의료이용과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허용을 즉각 중단하라“며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는 보건의약단체, 시민단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진지한 자세로 각 계 전문가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