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에 대한 법안 심의를 예고하자 의료계가 폐기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1일 오후 용산임시회관에서 ‘긴급 현안 논의를 위한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고 간호법과 간호·조산법 등 이른바 ‘간호사단독법’ 3건을 폐기하라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에는 16개 시도의사회와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군진의사협의회, 대한공직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이름을 올렸다.

의협은 간호법이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으로, ‘진료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간호사가 진료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며 “향후 해석을 통해 업무범위가 더욱 확대될 여지가 있어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간호사의 의료기관 단독개원까지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안 내용 중 ▲간호사 등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한 보건복지부 장관 지침 마련 ▲의료기관장 간호사 등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필요한 조치 강구 ▲복지부 장관 소속 관련 위원회 간호사 등의 근무여건과 인력 적정 배치 등 심의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이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으로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의협은 “간호법은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과 혼란만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법안”이라며 “의료법을 기본으로 보건의료 직역을 통합 규율하는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에 역행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간호법안은 해당 개별직역에 이익이 되는 내용만을 포함하고 불리한 내용을 배제함으로써, 의료인 간 또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 업무범위에 대한 이해상충과 해석상 대립으로 의료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게 자명하다”며 “국회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주로 대변하는 개별직역입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의료법에 명시해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국회는 간호법안을 통해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서 벗어나 독자적 업무 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동시에,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지도·감독하에 두도록 함으로써 현행 의료인 면허체계의 왜곡을 시도하고 있음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간호법안 제정 입법 시도가 계속 추진된다면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 대표자들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악법 폐기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국회 복지위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산법’ 등 법안 196건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