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술중심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을 환자·가치 중심 패러다임으로 변화해야 하며, 그 역할에서 일차의료와 의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난 15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온라인으로 공동개최한 ‘보건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기술 중심에서 환자-가치 중심으로’ 심포지엄에서는 이 같은 논의가 이어졌다.

환자중심의료기술최적화연구사업단 허대석 단장은 발제를 통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의료는 대부분 기술 중심으로, 분절적이었고 전문화도 수직적이었으며, 의학적 결정도 가부장적 결정으로 양(의료량)을 중시하고 행위별 수가중심으로 이뤄져 왔다”며 “이러한 상황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의료 문제들이 발생해 가치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의료 자원을 복지영역까지 환자중심으로 융합해야 하고, 전문화도 수평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의학적 결정도 의료진과 환자가 함께하는 의사결정 형태로, 질적 향상, 포괄수가 형태로의 전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 단장은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유전체정보부터 빅데이터까지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는데, 이들을 환자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자원을 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료자원이 한정돼 있는데 새로운 의료기술(신약·신의료기술)을 가져오고 싶은 욕구는 항상 있다. 이 과정에서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는 원칙을 근거에 기반해 배분하기 위해 공익적 임상연구가 필요하다”고 추진단 역할을 소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개별 토론자들의 다양한 환자중심 의료 패러다임 변화 방향이 제시된 가운데서도 대부분 일차의료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인하의대 임종한 교수(인하의대 보건대학원장·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장)는 “의료제도가 마지막에 환자의 응급이나 중증으로 가는데 역할을 하지만, 임상에서 볼때 가장 큰 요인은 환자의 생활습관이나 의료이용패턴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개인의 사망을 좀더 분석했으면 좋겠다”며 “이를 통한 중증화 사망분석으로 가치중심 의료제도가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의료인이 환자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적정진료가 중요하나,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적극적 개입이 부족해 과소진료·과잉진료가 모두 형성되면서 질환이 중증화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그중에서도 시기를 놓친 후 개입하려면 많은 자원이 들어 예방적 요인이 중요한데,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서의 의사 판단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임종한 교수는 “환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영양, 주거, 환경 스트레스, 생물학적요인 등 다양한 요인을 판단하는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기본이 되는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며 “이는 분절화된 접근을 해야하는 전문의가 아닌 통합적 접근이 가능한 일차 의료의사가 할 수 있다. 이차, 삼차 병원이 기술발전을 이루면서 일차기관에서는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토론의 제목을 보고 아쉬웠다. 저도 협회 일로 바빴지만 아무리 바빠도 의료환자와 외래를 보고있다. 임상에서의 모든 의사가 환자를 가치로 보지, 기술로 보지 않는다”면서 “대한민국 의료가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 이제는 OECD 모든 지표에서 일본을 앞질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의료전달체계가 없다는 것”이라며 “전달체계가 없고 체계적 시스템이 없는 자유 방임형 시스템과, 2017년 보장성 강화부터 종합병원·대형병원 위주로 재원이 투입되면서 감당되지 않는 비용이 문제가 된다”며 “모든 정책의 흐름에서 의사는 부속품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우봉식 소장은 “주치의제도 등 가치의 변화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정책 계획에서 의사가 항상 배제돼 있어 의사가 정책에 동참하기 어렵다”면서 “논의과정에서 무조건 따르라는 식이면 반발하고 정책 추진 동력이 흔들려 지난해 의사 총파업 같은 사태가 일어난다.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정책을 진행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고려대 보건대학원장)는 “아무리 강조해도 일차 의료의 역할은 계속해서 강조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최근 환자중심의료기술최적화연구사업단으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아 진행중인 연구 내용을 소개했다.

윤석준 교수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서) 의사가 코디네이터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에 착안해 동네의원의 협조를 구해 의사가 몇개월 단위로 만성질환자를 30분 이상 면담하면서 이를 중재하는 연구에 들어갔다”며 “효과가 나오면 여름쯤에 결과를 모아 발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행위가 그동안 양이나 행위수가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질이나 성과중심, 그리고 포괄적인 수가 중심이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의료현장의 수용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이와 함께 “일차의료 중요성에 대해 토론에서 언급했고, 복지부에서도 10년 넘게 일차의료 중요성을 부각해 제대로 작동되도록 노력했지만 아직까지도 일차의료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해야할 지 명확히 제시되지 못했고, 국민 수용성도 아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가치로서의 의료가 이뤄지려면 질병치료 뿐 아니라, 정서적인 면까지 해결돼야 한다. 그런 내용을 종합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공중보건위기극복의 기본 패러다임으로 가야 한다”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