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오랜 염원인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에 대한의사협회가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주관한 토론회에서 법조계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특례법 제정이 가져오는 이점을 강조하는 중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가칭)의료분쟁특례법 제정 토론회가 지난 23일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에서 개최됐다.

지난 2011년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된지 10년이 지났음에도 환자와 의료기관, 의료인 등 이해당사자들간 갈등과 의료중재원의 조정, 감정에 대한 불만이 여전하다.

특히 의료사고를 이유로 담당 의료진이 법정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잇따르며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의료진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를 이유로 민사책임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번번히 무산되는 상황이다.

발제를 맡은 이준석 법무법인 담헌 변호사는 의료분쟁특례법이 가져오는 이점을 열거했다. 그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이 가져올 이점으로 ▲의료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의료인 전과자 양산을 방지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진료과에 종사하는 의료인에게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보장 ▲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을 증가시켜 환자의 손해배상을 용이하게 하고 양당사자 간 갈등을 원한하게 해결 ▲의사의 방어진료를 줄이고 형사처벌의 두려움 없는 소신진료가 가능하도록 하여 환자의 건강권을 증진 ▲환자가 입은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의료사고를 빌미로 제기되는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방지

그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은 단순히 의사의 형사책임을 면책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의사와 환자간 발생할 수 있는 의료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의료분쟁특례법 조항 중 주요 내용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경우 형사처벌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의사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업무상과실에 대해 형사 처벌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의료분쟁을 형사책임 영역으로까지 확대시키지 말고 민사배상 책임 단계에서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

이 변호사는 유사한 사례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들었다. 실제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가입 시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12대 중과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의료분쟁특례법도 그 주된 목적이 의사의 형사처벌 면책이 아니라 환자가 입은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의료행위를한 경우 등 과실의 정도가 큰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의사에게 과도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차량운전자의 보험가입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입률이 낮지만, 만약 형사처벌 특례 조항이 생긴다면 의사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의사의 경우에는 본인의 부담이 적기 때문에 보험사를 통한 의료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환자는 의사를 상대로 불필요하게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개연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주장이다.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도 이 변호사의 의견에 동조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가져온 긍정적 효과처럼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은 우리나라 의료를 한단계 더 높일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이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 경미한 사고의 경우 비범죄화 입법목적으로해서 사회적손실방지하고 있다. 사회적문제 막기 위해서 입법된거지 소수의 운전자 보호하고 면책주기 위해 입법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의료분쟁특례법도 개별적으로 의료사고 주장 환자가 국가 절차적 보호하에 들어오도록 유도하고, 전체적으로 의사의 방어진료 동기 제거해 경미한 의료사고 비범죄화하는 것이 매우 유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은 일정한 행위시 일정한 면책 부여하는 정책적입법 해당한다. 현재의 의료분쟁조정법도 의료사고에 대한 낮은수준 면책 즉, 업무상 과실 치상사건을 조정중재절차에서 합의하는 경우 반의사 불발하겠단 것이 입법되어 있다”면서 “이런 합의에서 의료분쟁특례법으로 확대하고 충분한 논의거쳐 가칭 의료사고종합보험 제도 도입하면 입법목적에 크게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욱 한국의료법학회 총무이사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과거 입법경험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한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과거 입법 경험에서 형사처벌 면책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이유 분석해 같은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각국 입법제도 연구 없이 의료사고특례법을 입안한다면 같은 결과를 되풀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이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형사 처벌 특례를 규정하나, 특례 적용 안되는 12가지 구체적인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의료분쟁특례법 입법화시 특례적용 적용 안되는 경우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래야 일반국민이 가진 불신과 불안감을 없앨 수 있다. 관련 사항은 의사협회와 의학회가 중심되어 수행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