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에게 불법의료행위를 강요했다며 의료기관 79곳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간호사들이 반납한 면허증 4만여장도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반발해 시작한 준법투쟁 일환이다.

간협은 22일 불법진료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진료 지시 신고건 중 상급종합병원, 국공립병원, 500병상 대형병원이면서 의료법 위반 신고건수가 50건 이상인 의료기관 79곳을 권익위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2일 오후 2시 기준 간협 불법진료신고센터에는 총 1만4,490건이 접수됐다.

권익위에 신고하는 의료기관 79곳 중 23곳이 서울 지역에 있으며 경기 19곳, 대구 6곳, 부산 5곳, 인천·대전 각각 4곳, 강원·전북·경남 각각 3곳, 광주·충남 각각 2곳, 울산·세종·충북·전남·경북 각각 1곳이다.

간협은 변호사와 노무사 등 전문가들로 ‘간호사 준법투쟁 TF’를 구성하고 불법의료행위 의료괸에 대한 고소·고발 방법을 논의해 왔다. 지난 20일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며 의료기관 4곳에 대한 근로감독을 지역 고용노동청에 요청했다. 노동청 근로감독이 요청된 의료기관 소재지는 서울, 경기 평택,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지역이다.

간협은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한 지난 5월 18일에는 한 시간 만에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접속이 폭주했으며 5일 동안 1만2,189건이 접수됐지만 최근에는 의료기관 내 불이익 등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생기면서 하루 신고건수가 200여건으로 줄었다고 했다.

또한 간호사들이 반납한 면허증 4만여장을 오는 26일 복지부를 방문해 조규홍 장관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간협은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한달간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간협 김영경 회장은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을 진행하며 의료기관에서 근로기준법과 의료법을 위반하는 심각한 불법사례들을 확인했다”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기관 내 불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