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제대로 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 뉴건강보험 시대를 열겠다”

대한의사협회 제40대 최대집 회장이 2일 의협 임시회관(삼구빌딩 7층)에서 취임식을 갖고,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3년간의 회무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면서 국민건강을 위한 건강보험재정의 정상화, 보험심사평가체계의 합리적 개혁, 의료전달체계와 급여기준의 합리적 개선 등을 우선 과제로 회무를 이끌어 나갈 것임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사들의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고, 진단까지 늦어지는 것이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저부담, 저수가, 저급여라는 3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건보제도에서 높아진 국민 건강권을 따라가려니 자꾸 땜질식 처방만 나오는 것”이라며 “안전한 의료, 제대로 된 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뉴 국민건강보험(The New NHI)’에 대해 의협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회장은 제40대 집행부의 단기간 내에 완수할 막중한 임무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의 저지를 손꼽았다.

최 회장은 “매우 취약한 건보제도에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졸속으로 설계된 문재인 케어는 얼핏 보기에 보험항목을 늘려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지속가능한 재정대책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들이 지금 겪고 있는 치료 횟수와 치료 선택권의 제한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해야하지만 지난 10년동안 미지원된 국고지원금이 5조원을 넘어 예산에서부터 국민건강권이 도외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이 의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노고 인정은 고사하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통해 건강보험 틀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무모한 문케어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

최 회장은 “의사들은 국민건강권 차원에서 문케어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반드시 회원 모두의 총화된 힘으로 저지하는 것은 물론 문케어 강행을 계기로 우리 의료제도의 모순을 완전히 드러내어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건강보험재정의 정상화, 급여기준과 심사체계의 합리적 개선 등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최 회장은 의료계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의사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해줄 것도 주문했다.

최 회장은 “현재 문케어 등 각종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의료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비상-전시체계로 운영될 것”이라며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면서 경험을 쌓아나갈 시간도 없이 더 들판의 실전 현장으로 달려나가 승리하고 성과를 쟁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지금 이 시점을 의료제도의 모순을 고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투쟁에 나서자”며 “이제 무관심, 주저함, 두려움의 사슬을 단박에 끊어버리고 투쟁의 최선봉에 선 집행부와 함께 반드시 우리의 목표를 빠른 시간 안에 달성하자”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각종 의료규제와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단 한명의 회원을 위해서 항상 회장이 직접 달려가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절대 의사회원 혼자 고민하지 말고 의협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언급했다.